'횡령 공모' 부정한 조범동 판결 '정경심 재판' 영향 주목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7)씨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조씨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공모 혐의 3개 가운데 2개를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사모펀드 의혹'으로 직접 연결…

홍준표 "반인륜 범죄 사형 우선 집행" 법안 발의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30일 흉악범죄나 반인륜범죄를 저질러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 6개월 이내에 반드시 형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우선 집행 대상에 존속살해, 약취·유…

치매안심센터 주소지 제한 7월부터 완화

보건복지부는 내달 1일부터 치매 노인이나 가족들이 주소지와 관계없이 현재 거주하는 곳 가까이에 있는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관련 상담이나 조기 검진(선별 검사, 진단 검사),…

교회-사찰-방판업체 지역감염 신규 확진 43명

수도권 교회와 방문판매업체를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데다 사찰 관련 집단발병 여파로 광주·전남에서도 다수의 감염자가 나오면서 신규 확진자 수는 30일 이틀째 40명대를 기록했다. 해외…

약 복용 '식후 30분'→'식사 직후' 기준 변경

언젠가부터 약국에서 조제약을 구매할 때 "식사후 30분 지나면 드세요"라는 안내가 사라졌다. 대신 "밥 먹고 바로 드시면 된다"는 말을 흔히 듣게 됐다. 30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9월 서울대병원에서 '식사 후 30분'이었던 …

지역사랑상품권 불법환전 최대 2천만원 과태료

다음 달부터 소위 '상품권깡' 등 지역사랑상품권 불법 환전 행위에 대해 최대 2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사랑상품권법) 시행령 제정안이 30일 국무…

병무청 내일부터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접수

종교적 신념(양심의 자유)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대체역 편입) 접수가 30일부터 시작된다. 병무청은 29일 "내일(30일)부터 신앙 등으로 대체역 편입을 희망하는 사람은 '대체역 심사위원회' 또는 지방병무청에 관련 서…

[팩트체크] 주호영 "공수처장 탄핵소추 못한다"는 거짓말

다음달 15일 출범 예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관련해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공수처장은 국회의 탄핵소추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가 대통령과 장관을 …

'원구성 협상 결렬' 민주 11개 상임위원장 후보 발표

더불어민주당은 29일 21대 국회 전반기의 11개 상임위원장 후보자를 내정했다. 정무위원장에 윤관석, 교육위원장에 유기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 박광온, 행정안전위원장에 서영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도종환 의…

'유치원생 대거 감염' 햄버거병 피하려면 어떻게

'햄버거병'을 예방하려면 10세 미만 어린이에게는 날음식을 먹이지 않는 것이 좋다. 특히 생선회와 육회 종류는 피하는 것이 좋고,구워 먹을 때도 다진 고기는 속까지 완전히 익혀 먹어야 한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햄버거병으…

여야, 원구성 최종 협상 결렬

여야는 29일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으나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여야 원내 관계자…

거리두기 3단계별 일상생활 어떻게 달라지나

정부가 28일 내놓은 '단계별' 거리 두기 기준 및 실행 방안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얼마나 유행하는지에 따라 강도가 달라지는 구체적 방역 조치가 담겼다. 그간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된 사회적 거…

민주 "대검 수사심의위, 이재용 봐주자는 거냐" 비판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불기소 권고 결정을 두고 "봐주자는 것이냐"는 여권의 비판이 잇달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결국 봐주자는 것"이라며 "유전무죄, 무전유…

또다시 교회 집단 감염 방역지침 무력화됐나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또다시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집단발병하면서 지역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대구교회 '슈퍼 전파' 사건을 계기로 …

여야 내일 원구성 마지막 담판 법사위 결론 짓나

21대 원 구성을 놓고 한 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히 대치하고 있는 여야가 주말 마지막 담판을 시도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8일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다시 한번 협상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