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전용 정비업체 등록기준 완화 추진

전기차 전용 정비업체의 등록 기준이 완화돼 전용 정비업소가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제7회 규제혁신심의회를 열어 총 17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 자동차 …

방송사 영업정지 6개월 MBN 향방은

종합편성채널 MBN이 종편 출범 당시 자본금을 불법 충당한 문제로 30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광고 판매 등 영업은 물론 방송 자체를 할 수 없는 중징계로, 앞서 홈쇼핑 채널등이 프라임타임 업…

"로스쿨 졸업자만 변호사시험 응시 합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해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변호사시험법이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헌법재판소가 재확인했다. 헌재는 로스쿨 졸업을 변호사 응시자격으로 명시한 변호사시험법 조항이 …

드론 띄워 고층 아파트 촬영 일당 붙잡혔다

한밤 드론을 날려 아파트 창문을 통해 주민의 성관계 영상 등을 촬영한 일당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41)씨를 구속기소하고 B(29)씨를…

별세한 이건희 역대정권과 '애증의 세월'

25일 별세한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국내 최대 재벌그룹의 수장으로서 역대 정권과 얽히고설킨 인연을 맺어왔다. 1978년부터 후계자 수업을 거쳐 1987년 삼성그룹 회장에 취임한 이 회장은 2014년 5월 급성 심근경색증…

'이건희 별세' 삼성그룹 지배구조 영향주나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5일 별세하면서 삼성의 지배구조 체제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현재 삼성의 지배구조는 크게 이재용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인데 이건희 회장이 이들 주요 계열사의 …

'산발감염 확산' 국내 신규확진 61명 이틀째 두자리

요양시설과 재활병원, 가족·지인모임, 학원 등을 고리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지속 중인 가운데 25일 일일 신규 확진자는 60명대로 집계됐다. 전날(77명)에 이어 이틀 연속 두 자릿수를 유지했다. 하지…

홍준표-원희룡 '윤석열 발언' 비판 묘한 시각차?

윤석열 검찰총장의 22일 국정감사 발언에 대해 무소속 홍준표 의원과 원희룡 제주지사가 묘한 대조를 이뤄 눈길을 끌고 있다. 홍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때아닌 부하논쟁으로 법사위 국감장이 소란스러웠다는 말을 들…

민주당 지지도 35%-국민의힘 17%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동반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20일부터 사흘간 전국 18세 이상 1천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43%로, …

독감백신 접종후 사망자 23일 0시 기준 32명

정부는 독감(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후 사망자가 지난 16일 처음 발생한 이후 23일 0시까지 전국적으로 32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는 전날 0시 기준 12명보다 20명 증가한 것이다. 지난 16일 인천에서 17세 청소년 사…

백신 부작용 '아나필락시스 쇼크'란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접종 후 짧은 시간 내에사망한 일부 사례는 독감 백신의 부작용 중 하나로 꼽히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한 사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기됐다. 김중곤 예방접종피해조사반장…

"외래진료 연 3천회 보험료 151만원, 건보부담액 3천만원"

지난해 3천여회에 달하는 외래 진료를 받은 21세 남성이 납입한 보험료는 151만원이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부담한 금액은 3천200여만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더불어민…

"만성 간염 환자 '한 잔' 술도 사망 위험 높인다"

만성 바이러스 간염 환자는 한잔 술과 같은 가벼운 음주에도 사망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삼성서울병원 소화기내과 곽금연·신동현 교수, 임상역학연구센터 조주희·강단비 교수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

수능 당일 마스크 꼭 쓰고 단체점심 불가

12월 3일로 예정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예방하기 위해 시험을 볼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없는 수험생들은 일반 마스크를 사용할 …

명의 도용해 렌터카 몰면 1년 이하 징역

앞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자동차를 빌릴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렌터카업체가 자동차 대여 시 운전면허를 확인하지 않거나 면허가 없는 이에게 차를 빌려줄 경우 최대 500만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