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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거래' 사태 어제 제주서도 긴급 법관회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불거진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 제주에서도 1년만에 법관회의가 열렸다. 제주지방법원 단독·배석판사들은 4일 연석회의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관련 후속 조치와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현숙 기자 ㅣ 2018. 06.05. 11:16:04
제주 연오로 7월부터 불법 주정차 CCTV 단속
제주시는 교통혼잡이 가중되고 있는 연오로 도로확장구간에서 7월부터 무인단속시스템(CCTV)을 통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제주시는 연오로 차량 통행량 증가와 도로변 불법 주정차 등으로 교통정체가 …
이현숙 기자 ㅣ 2018. 06.04. 16:20:38
솜방망이 처벌에 원상복구는 '시늉만'
불법 산림훼손 현장이 적발된 이후 처벌은 어떨까. 불법훼손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문제의 원인에 대한 분석과 해결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본보는 최근 불법 산림훼손 현장을 잇달아 보도하고 있다. 언론의 …
이현숙 기자 ㅣ 2018. 06.04. 15:59:48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성관계 후 도주 2명 각 징역 1년
'채팅앱'을 통해 미성년자 성매매를 알선한 20대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고 도주한 30대 모두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 등…
이현숙 기자 ㅣ 2018. 06.04. 15:47:25
사실상 '집터' 지목대로 변경 추진
제주시는 오랫동안 사실상 집터(주택지)로 활용하고 있지만 지목이 다른 토지를 조사해 변경하기로 했다.  이번 사실지목대 변경 추진은 조상 대대로 살아온 집터(건축물 대장이 존재하는 대지)가 농지나, 임야 등으로 남아 …
이현숙 기자 ㅣ 2018. 06.04. 14:13:58
[이현숙의 백록담] 재판거래로 무너진 '법 앞에 평등'
"판결에만 전념하라고, 비린내 나는 생선은 우리가 팔고, 공장 컨베이어벨트는 우리가 지켰다. 너희들의 위에 법이 있고 법 위에 우리가 있다." 지난 1월 '사법부 블랙리스트' 관련 대법관 13명의 집단 반박성명에 김주대 시인은 …
이현숙 기자 ㅣ 2018. 06.04. 00:00:00
"집값 올라 세부담 가중…내려주세요"
부동산 과열 양상을 보여온 제주에서 세금 부담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하향요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5만8390호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438호의 개별주택가격 …
이현숙 기자 ㅣ 2018. 06.03. 11:59:38
한경농가주부모임영농조합 최우수
제주시는 지역의 특화자원을 활용해 주민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수 마을기업 3개소를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선정 방법은 제주시 소재 마을기업 16개소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고, 서류심사와 …
이현숙 기자 ㅣ 2018. 06.03. 10:27:06
제주시청 내·외 방범용 CCTV 고화질로 교체
제주시는 시청사 내 안전사고 및 범죄예방, 각종 시설 안전 등 공익을 위해 CCTV(폐쇄회로TV)를 추가 설치하고, 저해상도 카메라를 고화질 카메라로 교체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공사는 우선 청사 본관 내 중앙현관 2층에 CCTV 1…
이현숙 기자 ㅣ 2018. 06.03. 10:20:23
여름철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제주시는 여름철을 맞아 장마철·태풍 등에 대비해 일반건축물 5000㎡ 이상 건축공사장 34곳에 대해 안전점검을 벌인다고 3일 밝혔다.  특히 최근 현장내 부주의로 인한 화재사고, 크레인 전도사고 등 건설현장 재해로 인한 주…
이현숙 기자 ㅣ 2018. 06.03. 10:01:12
삼성초등학교 앞 전신주 모두 사라졌다
제주시 삼성초등학교 주변 '서광로 29번길' 1332m구간에 전신주가 사라지고 도로가 정비됐다.  제주시는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삼성초등학교 학생 및 탐라장애인 복지관 이용자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해 서광로29길 지중화…
이현숙 기자 ㅣ 2018. 06.03. 09:52:07
[뉴스-in] "음란행위영업 영장없이 촬영은 무죄? 아니다"
무죄판결에 검찰 '상고' ○…재판부가 영장 발부 없이 유흥업소 음란행위영업을 촬영해 수사한 것을 두고 '증거능력 없음'으로 무죄판결을 내린데 대해 검찰이 발끈. 제주지검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상 '범행중이거나 범행 직…
이현숙 기자 ㅣ 2018. 06.01. 00:00:00
제주서 올해 첫 멸강나방…방제 '총력전'
제주서 올해 첫 멸강나방이 발생해 방제에 비상이 걸렸다.  제주시는 지난 29일 해안동 소재 밭작물(옥수수, 상추)에서 멸강나방이 발생해 긴급 예찰 및 초기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멸강나방은 중국에서 날아드…
이현숙 기자 ㅣ 2018. 05.31. 14:27:36
지인 집 침입해 귀금속 절도 30대 집유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절도·주거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모(32)씨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고씨와 공모한 채모(32)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
이현숙 기자 ㅣ 2018. 05.31. 13:47:06
농촌 융복합산업 분야 창업 적극 나선다
제주시는 농촌 융복합산업 분야 창업 촉진을 위해 적극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제주시는 이를 위해 농촌융복합산업자금 융자 신청을 연중 접수하고 있다.  지원 자격은 제주시 농촌지역에 소재하는 사람 중에서 제주의 유…
이현숙 기자 ㅣ 2018. 05.31. 13:30:49
필리핀 처제 성폭행 30대 징역 7년 확정
언니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제주에 입국한 필리핀인 처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이 사건은 친족 관계의 성폭행과 이주여성의 인권 문제 등으로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기도 했다. …
이현숙 기자 ㅣ 2018. 05.31. 09:54:01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족집합교육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1·2·3·4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제주1센터장 고양숙, 제주2센터장 채인숙, 제주3센터장 이윤경, 제주4센터장 신동범)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3일에 걸쳐가족이 …
이현숙 기자 ㅣ 2018. 05.31. 00:00:00
제주 하천비리 전현직 공무원 6명 항소심도 실형
제주지역 전현직 공무원들이 대거 연루된 제주 하천비리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총 12억8천만원상당에 달한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2형사부(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는 특정…
이현숙 기자 ㅣ 2018. 05.30. 19:37:26
제주시 개별 공시지가 공시 17% 올랐다
제주시 지역의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17%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속적인 인구유입에 따른 부동산 거래시장의 활성화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제주시는 올해 1월1일 기준 31만8565필지에 대해 31일자로 개별공시…
이현숙 기자 ㅣ 2018. 05.30. 11:38:18
1만원짜리 꽃멸치 38명에 돌린 조합장 당선유지
조합장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해서 재판에 넘겨진 모슬포수협 조합장이 자리를 지키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슬포수협 이모 조합장…
이현숙 기자 ㅣ 2018. 05.30. 11:25:22
제주시 어린이공원 도시공원 점검 나선다
속보=어린이공원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본보 지적(29일자 5면)에 따라 제주시가 지역내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에 대한 환경정비·안전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제주시는 여름철 재난대비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에 대…
이현숙 기자 ㅣ 2018. 05.30. 11:06:49
애월국민체육센터 천연해수 실내수영장 '인기'
천연해수 실내수영장인 애월수영장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최근 이곳이 힐링장소로 각광을 받으면서 이용객이 올해 4월 기준 5만 582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만 6894명과 비교했을 때 17% 증가했…
이현숙 기자 ㅣ 2018. 05.29. 15:24:27
제주시, 2019년 현안사업 국비 확보 총력
제주시가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고경실 제주시장은 문화관광체육국장, 도시건설국장, 기획예산과장, 안전총괄과장 등과 함께 2019년 제주시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 등 11개 사업에 대한 …
이현숙 기자 ㅣ 2018. 05.29. 15:16:44
장기투숙 중인 제주 모텔서 방화 50대 징역 2년
장기투숙 중인 모텔에 불을 지른 50대에 대해 징역형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와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54)씨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조씨는 …
이현숙 기자 ㅣ 2018. 05.29. 14:03:14
불법 군사재판 존재 뒷받침 문서 또 발굴
"죽도록 맞고 전기고문도 받아야 했지만 이제 좋은 세상이니 억울함을 풀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28일 제주지법 형사2부(제갈창 부장판사)는 1948년과 1949년 제주에서 이뤄진 군사재판 수형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
이현숙 기자 ㅣ 2018. 05.28. 19:03:48
도심 어린이공원에 술병이 왜 있지?
제주시 도심에 위치한 어린이공원이 사실상 어린이들이 갈 수 없는 곳으로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시 이도2동 소재 '19호 어린이공원'은 1980년 7월에 어린이공원으로 조성돼 37년을 넘겼다. 특히 바로 앞에 여자중학…
이현숙 기자 ㅣ 2018. 05.28. 18:59:40
"영장 없는 몰카영상 증거 인정 불가"
재판부가 영장 발부 없이 손님으로 위장, 유흥업소 음란행위 영업에 대해 촬영하고 수사한 것은 위법해 증거능력을 가질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형사1부(이진석 부장판사)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이현숙 기자 ㅣ 2018. 05.28. 15:06:35
제주시, 제63회 현충일 추념식 거행
제주시는 오는 6월 6일 오전 10시 제주시 충혼묘지를 비롯해 한림·애월·구좌·조천·한경·추자·우도 등 8곳 충혼묘지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추모하는 '제63회 현충일 추념식'을 거행한다고 28일 …
이현숙 기자 ㅣ 2018. 05.28. 10:01:44
국립중앙과학관, 추자도 일대 생물다양성 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국립중앙과학관이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GBIF) 한국 사무국(KBIF)과 오는 28일부터 6월1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추자도 일대에서 공동학술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공동학술조사에서는 △…
이현숙 기자 ㅣ 2018. 05.27. 16:59:09
제주 공무원들 빅데이터 분석공모전 최우수
제주공무원들이 '제3회 공무원 빅데이터 분석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수상팀은 제주시 정보화지원과 김미옥·김호진,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과 이동민 주무관으로 구성됐다.  지난23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
이현숙 기자 ㅣ 2018. 05.27. 11: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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