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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초월 주택공급" 이재명 '250만호+α' 내놓나
경인선 지하화에 김포공항까지…"충분 검토 후 현실성 있는 공약 발표"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입력 : 2021. 12.05. 09: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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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공개석상에서 잇따라 "대대적 주택공급"을 공언해 관심이 쏠린다.

경선후보 시절 임기 내 공급하겠다고 밝힌 주택 규모는 기본주택 100만호를 포함한 총 250만호로, 일각에서는 이 규모를 훨씬 뛰어넘는 '250만호+α' 공급대책을 마련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집값 문제가 대선정국의 핵심이슈로 작용하는 만큼, 특단의 공급대책으로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밑그림이란 것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역시 250만호 공약을 내건 상태다.

이 후보는 구체적 수치를 밝히진 않았지만 최근 "시장에서 기대하는 이상의 추가 공급대책 준비"(지난 2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 "일반의 예상을 뛰어넘는 대대적 공급대책 마련"(지난달 2일 선대위 출범식) 등의 발언을 했다.

지난 3일 전주에서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만난 자리에서도 "부동산 정책은 수요뿐 아니라 공급 대책이 중요하다. 정 총리님의 부동산 공약을 많이 챙겨보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총리는 경선후보 당시 5년간 280만호 '공급폭탄'을 공약한 바 있다.

당 정책위와 선대위 정책본부는 추가 공급부지 확보를 위해 숨은그림 찾듯 수도권 유휴지를 물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활동을 종료한 당내 부동산특위 검토안, 당정협의 실무안은 물론 경선 후보들의 부동산 정책까지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고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론되는 아이디어로는 이 후보가 애초 공약으로 내세운 경인선 지하화를 비롯해 김포공항, 수원비행장, 성남비행장, 옛 서울대 농생명과학대학, 용산, 태릉 등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문제는 현실성이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선대위에서 검토하는 공급부지 중 상당수는 이미 당정이 함께 살펴봤던 곳들과 겹친다"며 "눈 씻고 찾아봐도 수도권에서 새 부지를 찾기란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신규 공급부지로 거론되는 지역 중에서는 김포공항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항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 신도시를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김포공항 부지는 여의도의 10배 규모인 900만 평에 달해 최소 20만 호 이상이 공급 가능한 것으로 선대위는 보고 있다. 김포공항 개발은 경선 당시 박용진 의원의 대표 공약이기도 했다.

선대위 고위 관계자는 "경인선 지하화만으로는 대량 공급이 어려워 김포공항 부지를 활용하는 것을 들여다 보고 있다"며 "다만 서울 근교의 공항을 없애는 것을 두고 수도권 시민들이 강하게 반발할 수 있어 쉽지 않다.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가 경선 시절 언급했던 서울 경부고속도로(한남대교 남단∼양재 구간)를 지하화하는 방안 역시 수도권 공급 카드 중에 하나로 거론된다.

지하 아케이드 상가 등 민간에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다만 강남 한복판에서의 개발인 만큼 인근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면서 역효과를 낼 수 있어 이 방안은 일단 순위에서 밀려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대위는 여러 아이디어를 검토하는 차원일 뿐,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는 게 공식 입장이다.

부동산 정책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이 후보의 아킬레스건인 만큼 충분히 검토한 후에 현실성 있는 정책 구상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 시기 역시 다른 정책들보다 뒤로 밀릴 것으로 보인다.

선대위 정책본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상황, 특히 수도권 집값 현황을 차분히 살펴보면서 공급 대책을 완성 지은 뒤 발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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