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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부실 지적 쏟아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26일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현안보고
농수축분야 미흡 지적..보완차원 고시 연기주장도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입력 : 2021. 10.26. 19: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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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청 전경.

"사업비 16조에도 구체성 없고 제주 현실 반영 미흡"

제주 최상위 법정 계획인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2022~2030년)이 제주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부실하게 수립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길호)는 26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자치도로 부터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 현안 보고를 받았다.

 국토연구원 용역진은 이날 비전으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스마트 사회, 제주'를 제시했다. 총 투입 예산은 16조 25억원이다. 국제자유도시 핵심사업으로 영어교육도시, 제주자산신탁관리공사, 제주헬스케어타운, 중문관광단지 확충, 전기자동차 특구조성,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데이터센터 건립을 제시했다. 도민 사회 논란이 돼 온 쇼핑아웃렛은 종합계획에서 배제했다.

 이에 대해 김경미 의원은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보면 JDC사업이 10여개 들어가 있다"며 "계획이 제주도종합계획인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사업 계획서인지 모르겠다"고 질의했다.

 이에 양제윤 기획관은 "16조원에 달하는 재원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는데 JDC의 사업계획에 포함이 되면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며 "그런 부문을 고려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한 것"이라고 밝혔다.

 고태순 의원은 "해양수산 분야에 보면 제주해양의 수질이 1등급으로 양호하다고 하고 있는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고 해중림을 조성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갯녹음 문제 해결을 위한 해결 방안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성균 의원은 "제주의 미래를 이야기 할때 농업을 빼어놓고는 이야기 할 수 없는데 그런 것에 대한 자료 검토가 덜 된 것 같다. 도내 농업 인구가 18%인데 스마트팜을 관광체험 정도로 인식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총 투자비 16조 25억원 가운데 농수축분야예산은 5조 7000억원이다. 전체 예산의 35%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양영식)는 이날 오전 가진 현안 보고에서 사업별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미흡하고 도민 공론화 과정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계획 확정 시기 연기 및 수정·보완을 주문했다.

 양제윤 기획관은 "연내 고시가 안되면 앞으로 세부계획 수립에 차질이 생긴다. 내년 7월 새로운 도지사가 오면 도지사 공약 계획 수립에 1년이 걸린다. 종합계획을 확정후 중간에 도의회 동의를 거치면 수정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은 오는 11월 2일 소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거쳐 11월 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후 최종 확정 고시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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