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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미숙의 백록담] 역대급 집값 폭등이 불러올 부작용이 두렵다
문미숙 기자 ms@ihalla.com
입력 : 2021. 07.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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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말 기준 제주도내 민간아파트 ㎡당 분양가 751만원(3.3㎡당 2470만원). 1년 전보다 66.2% 올라 17개 시·도 중 서울(866만원) 다음으로 비싸고 수도권인 경기(423만원), 인천(460만원)과 상당한 격차.

#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조사 결과 6월 넷째주(28일) 기준 도내 아파트의 올해 누계 매매가격은 10.42% 올라 인천(11.84%) 다음으로 높고, 전세가격은 9.0% 올라 최고상승률 기록.

#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도내 부동산 보유가구의 5분위별 부동산가격은 2012년 1분위 5000만원, 5분위 5억5000만원에서 2020년 1분위 1억원, 5분위 15억2000만원으로 격차 확대.

제주 집값을 둘러싼 최근의 지표들이다. 무주택자와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계획중인 서민층 사이에선 "제주 주택시장에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는 탄식이 나올 지경이다. 올 3월 제주시 연동소재 전용 83㎡ 기준 6억원대의 민간아파트 분양가에 놀라던 차에 4월 바로 인접지에서 분양한 전용 84㎡ 아파트는 9억원대였는데 청약에서 미달은 커녕 1순위에서 모두 마감됐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아파트들이 전매로 손바뀜되며 많게는 수천만원의 웃돈(프리미엄)이 붙었다. 그 충격은 주변 아파트 시세로 곧장 반영돼 덩달아 호가를 높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폭등한 집값이 떨어질지 모르니 구입시기를 '좀 더 기다리자'며 1~2년 버틴 이들과 '무리해서라도 대출받아 집을 구입하자'는 이들 중 승자는 후자의 몫이 됐다. 전자들의 절망의 반대편엔 폭등세가 반가운 이들도 분명 있다. 당연히 집을 팔 경우 상당한 시세차익이 가능한 다주택자들이다.

2년여간 진정세를 보이던 제주 집값의 최근 폭등세를 접하며 제주도정의 주택공급정책 실패를 짚지 않을 수 없다. 수요를 감안한 주택 공급과 부동산가격 상승 억제를 위해 2016년부터 추진했던 신규 택지개발은 미분양을 빌미로 백지화했다. 주택시장이 수요와 공급에 따라 움직이고, 아파트값이 계속 오르는 걸 보면 수요가 여전한데도 말이다. 도민 대다수가 살고 싶어하는 곳에 미분양이 있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다. 질좋은 공공임대주택도 얼마나 늘었는지 체감이 어렵다. 또 정부가 제주와 강원을 제외한 전국을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묶으면서 지난해 연말부터 제주로 투기수요가 몰려 풍선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도 제주도는 그저 바라만 봤다.

제주도와 서민주거안정이 존재의 이유인 공기업 LH는 몇년동안 공공에서 얼마만큼의 주택을 공급할지 예측 가능하게 시장에 신호(시그널)를 주고, 그 정책은 신뢰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면서 최악의 주거상황을 맞이했다.

여러 논란 끝에 곧 일몰을 앞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인 제주시 오등봉과 중부 공원 두 곳에서 민간특례로 공원 이외 부지에 2200여세대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 동의안이 얼마전 제주도의회를 최종 통과했다. 2025년까지 사업이 완료 예정으로, 아파트에 대한 도민 관심이 적잖은데 지난 3~4월 제주시 두 곳 아파트 분양 전과 후의 예상 분양가격이 달라지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벌써부터 들린다.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가 아니어서 제주도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데, 최근 급등중인 아파트 시세를 고스란히 반영한 분양가가 나오지 않도록 행정이 역할을 제대로 할지 도민들이 지켜볼 것이다.

<문미숙 부국장 겸 경제산업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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