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서귀포시 등 현행 2개 행정시를 현재 국회의원 선거구와 같이 3개 권역으로 분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다만 행정시 권역 조정에 따른 인력 증원 및 청사 재배치 등 과제가 산적한데다,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견 수렴 등의 절차도 요구되고 있어 험로가 예상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는 9일 제주도의회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엔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 갑), 장봉길 제주시 이장협의회장, 강호진 제주대안연구공동체 공공정책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발제에 나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최지민 박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단층제 2개 행정시로 통합개편된 이후 도 본청으로 권한이 집중돼 행정시의 행정사무에 대한 자기 결정권 저하,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대응성 미흡 등의 문제가 지속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최 박사는 "주민 편익과 지역개발, 행정수요량, 선거구와 인구 비중 등을 고려할 때 현재 국회의원 선거구와 같이 3개 권역으로의 설정이 타당하다"며 "선거구는 지역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해 선거를 치르는 단위인데, 일반적으로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분류되며 양자를 일치시키는 것이 보편적"이라고 밝혔다.

최 박사는 또 "행정시에 지방자치법상 법인격을 부여해 자치권역으로 변경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과 '지방자치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 개정으로 조정할 수 있는 행정시 권역 변경이 용이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행정구역 개편안에 따른 공무원 정원 규모 증가, 행정비용 증대 등 비효율적 행정구조가 양산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최 박사는 "행정시가 신설되면 기관 유지를 위한 기획·예산·인사·회계 등의 업무가 수반돼 공무원 수 증가와 행정비용이 증대되는 비효율적인 행정구조가 발생할 수 있다"며 "도청 내 조직관리 인력 확충 등 공무원 정원 규모의 적정성 확보 수단 마련이 지속해서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들은 3개 권역으로의 분리가 타당하다는 의견에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발생할 수 있는 행정 비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도민 공감대 형성 과정을 강조했다.

홍명환 의원은 "법률상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기에 제주시에 1개 구역을 추가해 2개의 구역으로 나누는 것이 현실적"이라며 "다만 국회의원 선거구 대신 한천을 중심으로 분리해 동부·서부 경찰 구역으로의 분리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임기범 본부장은 "원칙적으로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전제로 한 행정구역 개편이어야 한다"며 "제주시를 국회의원 선거구와 동일하게 두 개의 자치단체로 분할하고, 서귀포시를 포함해 3개의 자치 시로 개편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강호진 센터장 역시 "인구 등가성을 토대로 주민 생활권역·지세·문화 등을 고려했을 때 3개 권역으로 조정이 가장 타당해 보인다"고 말했다.

강 센터장은 다만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법률적 권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설치 등을 동반하게 될텐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행정구역 개편이 전체 도민들의 행정 접근권 등에 큰 변화가 생기는 것인 만큼 도민 의견 수렴 절차·방법 등에 대한 세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선7기 도지사 임기, 도의회 임기 등을 감안해 2022년 6월 지방선거까지 남아있는 물리적 시간 안에 도민 공론화 등을 거쳐 가능할 수 있을지 여부 등에 대한 정책적 판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송종식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행정체제 개편 관련 지금까지 논의돼 왔던 것은 행정시장 직선제와 관련된 내용이었으며, 행정시 권역조정에 대해선 그동안 문제점 분석 등 장단점에 대해 도민들에게 알려진 부분이 없었다"며 "제주시를 2개로 분리할 경우 추가로 예상되는 조직과 공무원 증원 문제, 청사 재배치, 추가 재정소요 등 도민사회에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고 나서 공감대가 이뤄질경우, 최종적으로는 도민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면서 제주시를 2개로 분할하는 것보다는 지방자치의 장기적 관점에서 행정시 본청을 폐지하고, 이웃한 읍면동을 묶어서 10개 내외의 가칭 중소규모의 '행정청' 또는 '행정구'를 두는 '3계층'방안도 지방분권 및 지역주민의 자기결정권 강화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