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에 제주특별자치도 분권 모델 완성을 위한 과제들이 반영됐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19일 올해 중점 추진할 자치분권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시행계획에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에서 2020년 완료된 과제 1개를 제외한 32개 추진과제와 102개 단위과제(2019년 완료 16개, 2020년 완료 15개 단위과제 제외)가 담겼다. 시행계획의 대상기관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경찰청, 자치분권위원회다.

이번 계획에는 지난해에 이어 중앙행정권한 이양·특례 등을 통해 높은 수준의 지방분권 및 제주형 자치모델의 완성을 위한 과제도 반영됐다.

이와 관련 연내 7단계 제도개선안 입법(제주특별법 개정)과 6단계 제도개선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른 위임조례 제·개정과 제주형 자치경찰제 완성도 제고가 과제로 담겼다.

자치분권위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8년 9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아울러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제주-세종형 자치분권 모델 구현'은 최근 발표된 2020년도 이행 상황 평가에서 '보통'의 성적을 받았고, 올해 시행계획에 다시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