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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민의 목요담론] 제주형 기후위기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촉구한다
김도영 기자 doyoung@ihalla.com
입력 : 2021. 01.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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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 아프게 한 아이를 잃은 '정인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아동학대의 현실을 '인지'하게 했으며, 그 '인지'를 시작으로 사회의 여러 영역을 바꿔내는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이렇듯 바꿔야 하는 것인지 조차 알지 못했던 상황에 변화를 가져오고, 또 알게 됨으로써 그것을 바꿔내려는 노력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첫 시작점은 바로 '인지'이다. 사전에서 '인지'는 '어떤 사실을 인정하여 앎'으로, 그리고 '영향'은 '어떤 사물의 효과나 작용이 다른 것에 미치는 일'이라 정의한다. 이러한 '인지'와 '영향'은 의도적으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에 이름 붙여진다. 대표적인 것에는 성인지예산제도와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있다.

성인지예산제도는 남녀별로 미치는 정책효과를 예산 편성시 부터 고려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특정 개발사업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해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인지'예산, '영향평가'제도의 영역이 최근 '기후위기'와 '탄소감축'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경상남도는 2021년 지사 신년사에서 '기후위기 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며, 경기도는 '경기도형 탄소감축인지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을 밝혔다. 필자 또한 '인지'의 제고를 위해 '기후변화'를 '기후위기'로 일괄 변경하는 조례의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이러한 시도 모두가 '기후위기'는 그저 표어가 아닌 당장 생존과 연관된 위험임을 인지하고, 그 '기후위기'가 실제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리 판단해, 실제 탄소감축을 위해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반영되는 정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제주는 이미 10년 전부터 '2030 카본프리아일랜드'를 지향해 왔다. 그러나 오히려 최근에는 이러한 정책 변화에 둔감한 실정이다. 필자가 2020년 9월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제주형 그린 뉴딜 및 디지털 뉴딜 사업의 발굴단계에서부터 기후위기 관련 영향 및 탄소감축인지예산 등이 고려돼야 하며, 제주도의 적극적인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한 바 있으나, 그 걸음은 상당히 더딘 실정이다. 최근 수립 계획이 발표된 '2050 기후변화 대응계획'에도 이와 관련한 고민의 흔적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여전히 '기후위기'가 아닌 '기후변화'로 밖에 인지하지 않는 수준에서 보다 획기적인 정책의 제안과 도입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따라 정책의 설계 뿐만 아니라 우선순위는 달라질 것이다. 진정한 의미의 '2030 카본프리아일랜드' 실현을 위해 '제주형 탄소감축인지예산', '제주형 기후위기영향평가제도'의 도입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의 실현을 위해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또한 힘을 모아나가고자 한다. <강성민 제주도의회 포스트코로나 특위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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