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면 판포지구 지적불부합지 지적정리 마무리

입력 : 2021. 01.25(월) 15:15
이윤형기자 yhlee@ihalla.com

지적공부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기 위해 추진한 한경면 판포3지구(A블록) 및 판포4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됐다.

제주시는 한경면 판포리 일원 555필지, 53만8459㎡의 필지별 현황측량과 경계협의, 징계결정 위원회 심의, 이의신청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쳐 사업을 완료하고 지난 18일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지적재조사를 통해 건축물이 저촉된 토지 등은 이용현황에 맞게 토지 경계를 정리, 경계분쟁이 해소되고 맹지 해소 등으로 인한 토지의 이용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에 따라 종전 대비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법원에 등기를 정리하고 감정평가액으로 조정금을 산정해 면적이 증가한 토지는 징수하고, 면적이 감소된 토지는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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