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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접대 밝혀져도 반성 없는 검찰 셀프개혁 한계"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4차 회의…"눈 가리고 아웅 개혁"
이용구 "검사에게 어느날 수사하지 말라고 못해"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입력 : 2021. 01.12. 13: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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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검찰개혁 특위 4차회의를 열고 "검찰이 셀프개혁의 한계를 보여줬다"고 질타했다.

 특위 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와 검찰의 개혁위가 총 39건의 권고안을 발표했다"며 "각 개혁위가 의미 있는 권고안을 제시했음에도 검찰은 핵심 내용을 제대로 수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왼쪽에 쥔 칼로 오른팔을 자를 수 없다는 드라마 대사처럼 검찰은스스로 개혁하는 것에 인색했다"며 "술 접대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대검 어디에서도 반성 목소리가 없다. 일선 검사의 수사와 감사를 방해했다는 판단이 있었음에도 후속 조치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날 특위에서는 그간 법무부·검찰의 개혁위원회가 내놓은 권고안들을 중심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방향을 논의했다.

 특위 위원인 김용민 의원은 "최근 라임사건에서 보듯 직제개편을 통해 직접 수사를 못 하게 한 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듯하다"며 "대검 내부규정과 달리 반부패부장에게 보고되지 않은 상태로 일부 수사가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황운하 의원도 "탈원전 수사를 한 대전지검 형사5부가 이전에 공공수사부였다. 이름만 바꿔 달았지 하는 일은 똑같지 않느냐"며 "직접 수사를 축소하려면 인지사건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또 "법관사찰 의혹 자료를 공판부에서 했다면 다른 문제가 됐겠지만 수사정보담당관실에서 수집했다. 이름을 바꾸고 인원이 약간 줄었을지 모르지만 뭐가 달라졌느냐"며 "'눈 가리고 아웅' 식의 개혁을 해 왔던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탄희 의원은 "검찰 내부 비직제부서를 폐지하는 권고를 했는데, 폐지보다는 양성화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직제개편을 고민한다면 직접 수사 검사만 떼어내고나머지 검사들은 모두 사법통제를 담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지금 검사들은 수사하러 들어왔는데, 이들에게 수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간단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검찰의 수사권 축소와 관련해 "제도가 바뀐다고 해서 검찰의 정체성을 수사하는 사람으로 생각한 사람에게 어느 날 수사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개혁 권고안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질타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만 직접수사가 제한된 상황이다.

이 차관은 이어 "거기에 맞는 전환이 필요한데 그것을 교육으로 할지, 조직문화를 개선해야 할지 고민이 있다"고 덧붙였다.

심재철 검찰국장은 "직제 개편을 할 때 직접 수사본부를 축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형사부가 직접수사하지 못하도록 개정해야 한다"며 "이것을 송치 사건 처리로 바꾸면 직접수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수사·기소를 완전분리하지만 임시적으론 검찰청에서 6대 범죄, 중요범죄 수사 필요성이 발생한다고 보고 그 문제는 과도기적으로 말석부의 일정 한도 인력이 담당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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