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노인요양보험을 통한 주간보호시설 이용자에게 적용했던 정부의 지원이 올해부터 일부 축소돼 기존의 정책방향인 몸이 불편한 노인에 대한 가족 구성원의 돌봄의 한계와 문제점 해소에 역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은 물론 정서적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5일 제주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을 통해 2021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10.25%에서 11.52%로 상향 조정했다.

특히 월 한도액 추가 증액률이 50%에서 20%로 조정했고 인정기준도 1일 8시간, 월 20일 이상에서 1일 8시간, 월 15일로 완화했다. 이로 인해 1~5등급별 이용한도액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부담에 따른 체감도는 등급에 따라 다르다. 1~2등급에 비해 신체적 활동이 자유로운 3~5등급 대상자의 경우, 그동안 지원을 받았던 일요일과 휴일에 대해 100% 자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서귀포시에서 감귤농사를 짓는 A씨는 수년 전부터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인근 주간보호시설에 보내고 있다. 특히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은 물론 감귤 수확철마다 일손 부족으로 보호시설의 도움을 받아 경제적·심적으로 도움을 받으며 만족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그동안 지원을 받았던 일요일이나 휴일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경제적 부담이 크게 늘어 걱정이다.

A씨는 "한달 전만해도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어머니를 보호시설에 보내고 월 40만원을 냈었지만 올해부터는 추가로 33만원가량을 더 내야한다"며 "올해 가뜩이나 감귤농사가 안돼 큰 손해를 보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 부담까지 겹치면서 걱정이 크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복지부가 지난해 12월 15~17일 공문을 통해 수가 인상에 대한 제주현장의 입장을 물었다"며 "하지만 3일간의 짧은 시간에 답변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특히 추가 부담에 따른 현장의 힘든 사정도 공문을 통해 보냈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다.

김재현 제주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장은 "한달에 일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하면 5~8일 정도는 개인의 추가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특히 가장 돌봄의 손이 많이 가는 3~5등급 대상자의 경우, 보호자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국민청원은 물론 제주출신 국회의원에게 적극 건의도 했지만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했다"며 "이와 같은 정부의 정책은 역행하는 것이고, 이는 노인방치를 통한 학대와 같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인보호시설센터 관계자도 "보호자들이 딱한 사정으로 무료로 지원하려 해도 유치행위로 법적 제약을 받는다"며 "올해 정부가 적용수가를 올리면서 이용자 감소에 따른 센터 운영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토요일을 평일로 적용하고 왕복 교통비도 1인 2200원에서 830원으로 줄인 데다 한달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 1인 6000원마저도 없앴다.

현재 도내 주간보호시설 이용자는 5000명 이상이며, 이 가운데 도내 57개소의 주간보호시설 이용자는 1266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