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회 국정감사 6월에 열린다

올해 국회 국정감사 6월에 열린다
국회, 2021년도 국회 운영 기본방향 수립
국정감사 6월 1일부터 30일간..내년 대선일정 고려돼
  • 입력 : 2021. 01.05(화) 09:12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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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감사가 올해는 6월에 열린다.

국회는 최근 이같은 의사일정을 포함한 2021년도 국회 운영 기본방향을 수립했다.

올해 국회 일정 중 가장 큰 변화는 매년 9~10월에 실시하던 국정감사를 6월로 앞당겨 실시한다는 점이다.

국회는 6월 1일부터 30일간 위원회별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9~12월 정기회 기간에 예산안 및 법률안 등 안건심사를 위한 충실한 기간 확보를 위한 것이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국정감사는 9월 정기회 기간에 실시되면서 예산안과 안건심사 병행에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이같은 국회 운영 일정 조정은 지난해 말 국회법 개정으로 연중 상시국회 운영 체제가 확립된 데 따른 것이다. 입법심사 활성화를 위해 2월에서 6월까지 매달 임시회 개회가 의무화됐고, 상임위원회는 매월 2회 이상, 법률안 심사 소위원회는 매월 3회 이상 개회 실시 등을 통해 국회의 본원적 기능인 입법 심사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국정감사 실시 시기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야 합의에 의한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 실시가 가능하지만, 올해는 내년 대선을 위한 정당별 경선 일정을 고려해 6월 실시가 확정적이다.

20대 대통령선거는 2022년 3월 9일로 예정돼 있는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대선 180일전인 9월까지는 대선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당헌에 대선 120일 전 후보 선출을 규정, 11월에 후보를 확정한다. 여야의 경선 정국이 7~11월에 펼쳐지는 만큼 국정감사 일정조정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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