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단에 파견된 국가 경찰 268명이 31일 오전 9시를 기해 제주지방경찰청으로 전부 복귀하고 7개 자치지구대·자치파출소도 국가 경찰로 환원된다. 이 과정에서 2곳 자치지구대는 폐지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의 국가 경찰 인력 복귀 계획을 30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인력에 관한 법률'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으로 이 법에는 국가 경찰 사무를 국가·자치·수사 등 3개 분야로 나누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이 시행되면서 제주자치경찰단이 국가 경찰로부터 인력을 파견 받아 수행해 오던 생활안전 등의 일부 사무는 국가 경찰로 넘어가게됐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2018년 생활안전·교통 분야의 국가 경찰 인력 268명을 제주자치경찰단에 단계적으로 파견하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제주경찰청과 맺었다.

당시로선 정부와 여당이 경찰 조직 자체를 국가 경찰과 자치 경찰로 나누는 이원화 방식의 자치경찰제 전국 도입 모델을 염두에 뒀기 때문에 제주도 입장에서는 제도 시행에 앞서 시범적으로 국가 경찰 인력을 먼저 지원 받아 제주자치경찰제를 빠르게 안착 시킬 필요가 있었다. 업무 협약에 의한 국가 경찰 파견 기간은 2020년 12월31일로 정했다.

그러나 이후 자치경찰제 전국 도입 모델이 국가 경찰 조직 자체를 그대로 둔 채 사무와 지휘 체계를 분리하는 방식의 일원화 모델로 변경되면서 국가 경찰 입장에선 인력 파견을 더 이상 연장할 명분이 사라지고 말았다.

자치경찰단 파견 인력이 국가 경찰로 전부 복귀하면서 7개 자치지구대·파출소도 국가 경찰로 환원된다. 이 과정에서 한서·서부·자치파출소는 치안센터로 전환되며 산지·서귀포자치지구대는 폐지된다.

경찰 관계자는 "산지·서귀포자치지구대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미미한 수준이었다"면서 "이들 지구대 인력을 경찰관서로 재배치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경찰은 경찰관서 소속 6개 지구대에 범죄대응팀 48명을 추가 투입하고, 치안센터 인력을 12명 보강하는 등 복귀하는 국가 경찰 인력 268명을 민생·치안 부서에 집중 배치할 계획이기 때문에 치안 공백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2개 자치지구대가 폐지되지만 결과적으로 지금보다 100명 가량이 민생·치안부서에 추가 배치되기 때문에 오히려 치안이 강화되면 강화됐지 후퇴하지 않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