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본문으로 바로가기

실시간뉴스

뉴스
제주시
코로나 위기속 행정심판청구 도우미 역할 '톡톡'
제주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행정심판 활용 안내
올해 신청 25건 중 14건 인용돼 인용률 56% 달해
문미숙 기자 ms@ihalla.com
입력 : 2020. 12.16. 17:44:57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제주시가 올해 청소년에 주류 제공 등 식품위생법 위반업소를 대상으로 행정심판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다.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하지는 않지만 너무 가혹하다면 부당하다는 취지의 결정에 대해 처분의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까지 감안하는 권익구제 수단이다.

 16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업종별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25건 중 14건이 인용돼 인용비율이 56%에 이른다. 나머지는 기각 2건, 취하 2건, 진행중 7건이다. 인용된 건은 1/2감경 6건(일부인용 청소년 주류 제공), 1/3 감경 6건(객실창문 선팅, 일부인용 청소년 주류 제공), 2/3감경 2건(일부인용 청소년 주류 제공)이다.

 이는 지난해 행정심판청구 26건 중 12건이 인용돼 인용비율이 46%이고, 14건이 기각됐던 것에 견주면 인용비율이 10% 높아졌다. 지난해 한 건도 없었던 2/3 감경인용도 올해는 2건이다.

 시 관계자는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은 명백하나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심각한 경영난 상황을 고려해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내용을 사전통지하면서 처분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 제도 활용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시 주요기사
1993년 건립 수선화임대주택 시설 개선 '숲속의 제주' 만들기 500만 그루 식재 앞당긴다
동부보건소 5월까지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행사 제주시 주민주도 행복마을만들기 소통 강화
이달부터 공유재산 효율적 활용·관리 실태조… 서부보건소 안전상비의약품 운영실태 점검
제주시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 추가 모집 장기미집행 봉개동 도시계획도로 본격 추진
제주시 "민간특례사업 행정절차 충실히 이행" 해묵은 현안 중앙로사거리 횡단보도 설치 첫삽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한라포토

더보기  
  • 코로나19 전세계 유일한 크루즈선
  • 제주 오설록농장 올해 첫 햇차 수확
  • 16차례 분화한 이탈리아 에트나 화산
  • 제주도의회에 나란히 출석한 국가경…
  • 국가경찰 '제주자치경찰 조례 비판' 1…
  • 제주4·3수형인 재심..흐느끼는 유가족
  • 제주 의료진 대상 화이자 백신 접종 …
  • 제주 제2공항 예정지 둘러보는 심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