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평화공원 3단계 등 제주 10개사업 신규 반영

4·3평화공원 3단계 등 제주 10개사업 신규 반영
국회 2일 본회의 열고 내년도 정부예산안 의결
위성곤 의원, "2021년 제주 현안해결 예산 확보"
제주계정 제도개선 방안 마련으로 재원확대 기반
  • 입력 : 2020. 12.03(목) 09:59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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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국회 심의단계에서 제주발전을 위한 10개 사업이 신규 반영되고 7개 사업이 정부안 대비 증액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 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지난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제주 현안해결을 위한 예산이 반영됐다고 3일 밝혔다.

2021년 정부 예산에 신규 반영된 제주 현안 사업은 ▶ 강정지구 배수개선 사업 설계비 1억 5000만원(신규) ▶ 서귀포항 항만근로자 복지센터 건립 5억원(신규) ▶ 제주도 수목진단센터 운영사업 8000만원(신규) ▶ 제주도 소상공인지원센터 추가설치 사업 3억 8900만원(신규) ▶ 제주경찰청 제2경비대 증축(실시설계) 1억 9500만원(신규) ▶ 제주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센터지정ㆍ운영 2억 4000만원(신규) 등이다.

아울러 제주 4ㆍ3 평화공원 활성화 사업을 통해 요양실, 물리치료실 등이 포함된 복합센터를 조성할 수 있도록 기본조사 용역비 2억원(신규)이 확보됐다. 제주 4ㆍ3 관련 사업비로는 이외에도 ▶ 제주 4ㆍ3 유적보존 및 유해발굴사업 2억원(총 18.7억) ▶ 제주 4ㆍ3희생자 및 유족관리시스템 구축사업 1억원(신규) 등이 반영됐다.

복합센터는 평화공원 3단계(확산·치유) 사업으로 요양실·물리치료실 등을 갖추는 것으로 계획됐다.

2002년 정부는 제주4·3평화공원 조성 기본계획을 통해 2017년까지 조성하기로 했지만, 예산 확보가 안 돼 1·2단계 공사 외 3단계 조성 공사는 연기돼 왔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도입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 제주계정'의 제도개선 방안 마련이 예산안 부대의견에 반영되는 성과도 거뒀다.

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



위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대의견 담당위원으로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제주계정을 정비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문구를 부대의견에 반영해, 제주계정이 특별자치도 설립 취지에 맞게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었다.

이와 함께 제주 등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국립대병원에 대한 시설기준 개선방안 마련도 부대의견으로 반영함으로써 제주대학교 병원 등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가 가능하도록 했다.

제주 현안 사업 외에도 소외되어 온 농어촌 발전을 위해 예산으로 ▶ 농작물 재보험금 1000억원 ▶ 농업재해보험 365억원 ▶ 수리시설개보수 300억원 ▶ 배수개선 100억원 ▶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사업 72억원 등을 증액했다.

한편 내년도 예산에는 2021년 코로나19 피해 계층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3차 재난지원금 예산 3조원과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 9000억원도 반영됐다.

위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 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서 직접 국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해 쓰여질 예산이 무엇인지 꼼꼼하게 심사했다." 면서 "이번에 확보된 예산이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국민들과 제주발전을 위해 적기에 쓰여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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