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렌터카 총량제 정책이 ‘우왕좌왕’입니다. 업체와의 법적 다툼에서 잇따라 패하고, 감차는 중단됐는가 하면 관광여건변화로 재수요 조사를 통한 증차마저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도민들의 공감속에 도입된 렌터카 총량제는 감차 기조 변경에 신중해야 합니다.

제주지법은 지난 24일 대기업계열 렌터카 업체 2곳이 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차량 운행제한 공고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업체가 작년 5월 제주도의 감차 요구를 거부했다가 렌터가 운행 제한 명령을 받자 소송을 제기해 이긴 겁니다.

도는 이에앞서 렌터카 총량제 관련 다른 소송에서도 번번이 패했습니다. 도가 개정된 제주특별법에 따른 렌터카 수급 조절 권한으로 감차에 나섰고, 업체측이 2018년 9월 감차시행 이전 무더기 증차 신청한 걸 반려한 것을 두고 소송전에 휘말려 끝내 도의 패소로 나왔습니다. 소송전으로 감차도 중단상태입니다.

도는 결국 2018년말부터 현재까지 감차대수가 목표의 절반도 안된 3100여대에 그쳤고, 2년만에 증차까지 고려한 재수요조사 용역에 나섰습니다. 그간 교통·관광여건의 많은 변화에다 렌터카 부족 민원이 많다는 이유입니다. 도민 입장에선 어리둥절할 정도로 총량제 정책이 ‘우왕좌왕’입니다.

도가 렌터카 총량제에 대해 사전 법적인 검토 등을 충실하게 못했고, 2년 앞도 내다보지 못할 정도로 허술한 정책내용을 담았다는 비난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이제와서 민원이 많다는 이유로 증차를 고려한 용역추진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도내 곳곳마다 연일 차량 체증으로 몸살을 앓는 현실에다 막대한 예산을 들인 대중교통 준공영제속의 관광지 순환버스 활성화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도내 렌터카 총량제는 감차 기조속에 지켜져야 마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