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본문으로 바로가기

실시간뉴스

기획특집
전국뉴스
'가족·측근 의혹' 코너몰린 윤석열 총장
감찰 대면조사에 장모 기소까지…사퇴 압박 거세질 듯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입력 : 2020. 11.24. 17:46:22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측근 의혹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검찰이 24일 윤 총장의 장모 최모(74)씨를 전격 기소하면서 윤 총장을 겨냥한 수사가 연내 마무리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법무부 감찰까지 받고 있는윤 총장 사퇴 압박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 尹 장모 5년 만에 기소…과거 불입건 재조사 주장도

 최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2012년 11월 의료재단을 설립했다. 그는이듬해 2월 경기 파주시 소재 요양병원의 개설·운영에 관여해 그해 5월부터 2015년5월까지 22억9천여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당시 최씨 동업자 3명은 이 사건으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최씨는 2014년 5월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책임면제 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다.

 그러다 올해 4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이 사건과 관련해 최씨 등을 고발했고,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순배 부장검사)는 이날 최씨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최씨가 기소된 것은 사건이 처음 불거진 지 5년여 만이다. 이에 과거 최씨가 이사건으로 입건조차 되지 않은 부분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015년 윤 총장의 장모를 입건조차 하지 않았던 검경 관계자에 대한 감찰 및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사건에 윤 총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최씨의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에 윤 총장과 부인 김건희씨가 관여했다는 의혹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 가족·측근 관련 수사 서둘러…연내 마무리 전망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이날 최씨를 기소하면서 윤 총장과 관련된 다른 사건들도 연내 마무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동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윤 총장 관련 사건 수사팀에 이달 내 최씨 사건을 마무리하고 연내 다른 사건들도 매듭을 지어달라고 주문했다는 얘기가 돌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지난달 이 중앙지검장에게 윤 총장의 가족·측근 의혹 수사팀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수사팀은 현시점에서 최씨를 기소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어 처리시기를 늦추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지휘 라인에서 기소를 밀어붙였다는 후문이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이 진행 중인 윤 총장 관련 수사는 4개에 이른다.

 부인 김씨를 둘러싸고 회사 협찬금 명목 금품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도이치파이낸셜 주식매매 특혜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 3개와 윤 총장 측근인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친형 뇌물수수·사건무마 의혹 등이다.

 검찰은 최근 김씨 회사인 코바나컨텐츠의 과세 자료를 확보하고 윤 전 서장과 관련 국세청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코너에 몰린 윤석열…여권 사퇴 압박 커질 듯

 최씨가 이날 기소되면서 여권의 윤 총장 사퇴 압박도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A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기소 됐다. 이 사건의 재판은 현재 의정부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윤 총장 본인이 감찰 대상인데다 장모가 기소되고 부인은 수사를 받는 상황인 만큼 여권에서 윤 총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더욱 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윤 총장은 가족·측근 의혹 수사 외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해 검사·야권 정치인 로비 은폐·보고 누락 의혹 등 5건의 감찰 및 진상조사를 받고 있다.

 특히 법무부는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유력 언론사 사주와의 회동의혹과 관련해서는 대면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지난주 대면조사를 시도했으나 대검찰청의 반발로 무산됐다.

법무부는 조만간 윤 총장 측에 방문조사 일정을 재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이 이번에도 대면조사를 거부할 경우 추 장관이 '감찰 불응'으로 간주해징계 절차에 들어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징계 절차가 시작되면 장관 직권으로 징계 대상자에게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할 수 있어 추 장관이 윤 총장 직무정지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도 점쳐진다.[연합뉴스]

전국뉴스 주요기사
'닻 올린 공수처' 김진욱 "막중한 책임감" 분류작업 택배기사 기본작업 범위 제외 합의
정총리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 경고장 '삼성 본사 이전?' 이재용 옥중회견문 "가짜"
바이든 취임 첫날 행정조치 17건 서명 바이든 간소한 취임식 그러나 통합 울림은 컸…
올해 기부금 내면 세액공제 더 받는다 김진욱 "공수처 1호 수사 정치적 고려없이 결정
정부 '입양전 위탁 제도화' 입양특례법 개정 추… '박영선 사의' 이르면 내일 4~5개 부처 개각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의견 작성 0 / 1000자

댓글쓰기
  •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