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5조8299억원 규모의 내년 제주도 예산안에 대한 고강도 심사를 예고했다.

　제주도가 편성한 새해 예산안이 경제활력 의지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조정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심사 과정에 적잖은 진통이 예상되는 가운데 손질 규모에도 관심이 쏠린다.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은 16일 제주도의회 제389회 제2차 정례회 개회사에서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5조8299억원으로 전년대비 0.12%(공기업특별회계 포함) 늘었다"면서 "의회의 확장재정 요구에 의해 당초와는 달리 적극적 재정운용을 위한 노력은 했지만 순계기준으로는 오히려 감소했고, 전국 광역시도가 평균 7.3%(본청 총액기준)정도 증액편성한 것을 감안할 때 내년부터 본격적인 경제활력 조치를 가동하기 위한 제주도정의 의지라고 보기에는 기대에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민이 행복해서 살맛나는 더 큰 제주 건설'을 표방했으나 일몰사업을 감안하더라도 코로나 피해가 가장 큰 문화관광을 비롯해 환경, 에너지 부문의 예산감소는 제주의 가치, 제주가 지향하는 목표와도 부합하지 않고 있다"면서 "도민의 뜻을 대변해야하는 의회의 입장에서 보면 도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조정이 불가피해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좌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도 출자출연기관의 출연금이 전년대비 163억원(23.3%)이 늘었고, 공기관 대행사업비는 불과 2년만에 2240억원(81.3%)이 증가한 4991억원에 달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좌 의장은 "기관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경영성과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우리 의회가 예산편성의 적정성부터 철저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좌 의장은 전국 1위인 제주 농가부채 문제 대한 우려도 쏟아냈다. 좌 의장은 "2017년도에 농가부채 실태조사를 통해 발생원인을 파악했지만 지금까지 이렇다할 해소방안 없이 방치되고 있다"면서 "제주가 전국에서 시설비를 비롯한 농업경영비용이 가장 높은 점을 감안할때 제주농업의 부도 위험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며 TF 구성을 통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과 농가부채 감소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와함께 좌 의장은 이석문 교육감을 향해 보다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좌 의장은 "학년제, 교육과정, 수업일수, 교원배치 등 제주도만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법적으로 보장된 제주특별법 특례 조항만도 16개나 된다"면서 "특례가 부여된 지 15년이면 한 아이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고도 남을 시간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교육감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특례만으로도 굳이 비싼 사비를 들여 국제학교에 입학하지 않더라도 국제학교 수준의 교육을 충분히 받을 수 있고 국내외 유명대학도 거뜬히 진학할 수 있을 정도인데 공교육 수장인 교육감이 특례활용에 의지가 없는 것인지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도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좌 의장은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과 돌봄 업무의 지자체 이관을 반대하는

돌봄전담사 파업에 대해서도 교육감이 수수방관해서는 안될 것"이라면서 "교육수장으로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는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