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완성을 위한 행정체제 및 비대해진 행정시 구역을 나누기 위한 행정구역 개편 논의에 시동이 걸린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는 제주연구원과 공동으로 4일 오후 4시30분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특별자치완성을 위한 행정체제 및 행정구역 개편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행정체제 및 행정구역 개편 논의는 2011년 3월 9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제정 이후 그 해 4월 11일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발족, 운영되면서 본격 시작됐다.
이후 민선6기 들어 2017년 1월 23일 새로이 구성된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그 해 6월29일 제주도지사에게 행정시장 직선제, 행정시 4개 권역(제주시,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분리, 행정시장 정당공천배제 등 3개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상봉 위원장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행정시 체제의 문제점 대두로 약 10년간 도민사회의 논의가 있어왔다"면서 "행정시장 직선제는 7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포함되어 있고 도민들의 관심이 많은 만큼 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가 행정체제 및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 사전 토론회를 통해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이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제주연구원 강창민 연구기획실장이 '행정체제 및 행정구역 개편을 둘러싼 논의와 방향', 양진철 미래리서치 소장이 '행정체제 및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한 도민여론'을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에는 제주도의회 이경용 의원, 제주주민자치연대 강호진 전 대표, 제주국제대학교 김상명 경찰행정학과 교수, 제주교통네트워크 선명애 대표,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 송종식 국장이 참여한다.
한편 지난 10월 임시회에서 문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은 송종식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에게 '행정구역 조정 추진 TF' 구성을 주문한 바 있다.
문 의원은 TF를 통해 지난 2017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권고안인 행정시 4개 구역 조정안을 포함 국회의원 선거구(제주시갑, 제주시을, 서귀포시)를 기준으로 한 3개 구역조정안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에 송 국장은 "3개든 4개든 도민합의가 된다면 가능한 것"이라면서 "TF구성안을 만들어서 의논드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