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영농여건이 불리하고 정주요건이 취약한 조건불리지역의 마을활성화를 위해 지급하던 조건불리지역직불제 폐지로 인해 마을공동기금 조성에 난항을 겪고 있다.

　2일 제주특별자치도와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제주도내 읍면 지역에서는 지난해까지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직불금의 20~30%를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사용해 왔다.

　조건불리지역직불제는 도서지역 등 농사짓기 어려운 지역을 조건불리지역으로 지정해서 농민들에게 직불금을 주는 제도이다. 농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사는 농업인들에게 소득을 보전해 주는 것이다.

　하지만 올해부터 조건불리직불제·밭농업직불제·친환경농업직불제·경관보전직불제 등 기존 5개 직불제가 공익형직불제(기본형·선택형공익직불제)로 통합, 시행되면서 조건불리직불제가 폐지돼 마을공동기금 조성이 불가능하게 됐다. 마을공동기금은 정부 공모사업 자부담으로 활용을 하거나 마을회관 개·보수, 농지 간이기반 정비 등 정주요건 개선에 사용돼 왔다.

　서귀포시 성산읍 한 마을회 관계자는 "그동안 연간 5000만원 정도의 마을공동기금이 적립됐는데 올해부터는 적립이 불가능하게 됐다"며" 현재 공동기금을 다쓰고 나면 자부담이 들어가는 정부 지원 공모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고 하소연 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정부는 당초 조건불리직불금의 30%이상을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해서 마을회관 개축 등 복지시설 조성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후 밭농업직불제가 시행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거론됐다. 그래서 20%이상으로 축소했고 이후에도 농가들의 반발이 사라지지 않자 육지부에서는 지난 2018~ 2019년쯤에 폐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농민들에게 주는 직불금의 일부를 마을공공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에 대해 지역내 찬반 논란이 있었다. 농민들은 왜 우리돈을 떼어 가느냐. 이에 반해 이장과 마을유지들은 기금이 없어 마을 운영이 힘들다고 하소연했다"면서 그래서 "마을공동기금 조성 문제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 달라고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국회에서 관련 법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8년 조건불리직불금으로 일정비율(20%) 이상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마을공동기금을 지역실정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 바 있다. 조건불리직불금의 일정비율 이상을 마을공동기금에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해 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마을공동기금 적립여부 및 적립비율을 결정하도록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