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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취소하라"
26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점과 대책'주제로 긴급 토론회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입력 : 2020. 10.26. 1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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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6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을 취소하고, 모든 것을 원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영등포구 하우스 카페에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과 공동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문제점 공유와 대책 논의를 위한 긴급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원 지사는 "일본 정부는 일본 주민들의 의견을 더 듣겠다면서 애초 내일(27일) 예정된 방류 결정을 연기했다"며 "결정을 연기할 것이 아니라 방류 결정을 취소할 것을 일본 정부에 단호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결정해놓고 듣는 의견 수렴은 위선일 뿐"이라며 "모든 것을 원점에 놓고 안전성과 투명성을 엄정하게 검증하며 최선을 다하는 결정으로 나아가야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안전을 넘어 안심의 문제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논란이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다수결이 나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조그마한 의혹을 제기하는 당사자들도 신뢰할 수 있는 참여와 절차적 정당성, 현재 인류가 도달해있는 국제법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는 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국의 경우, 그중에서도 제주도는 가장 빨리 오염수가 도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과정에 최대한의 권리로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국제기구와 유관국들에게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대한민국이 그 논의에 책임 있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일본정부가 일방적 방류를 결정한다면 제주도가 앞장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원 지사는 "27일 오후 2시부터 예정된 한일해협연안시도현지사 화상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공동 성명을 제안할 계획"이라고도 설명했다.

한편, 최홍재 제주도 정책자문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정경택 오셔닉 해양환경연구소장, 장마리 그린피스 코리아 후쿠시마 캠페이너 팀장, 오창국 변호사가 패널로 참석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조정훈 의원은 일본 정부의 투명한 정보 공개와 한일 간 정치적 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일본이 진행할 환경영향평가에 대한민국 전문가를 참여시킬 것"을 제안했다.

오창국 변호사는 "오염수 방류는 유엔해양협약상 해양환경오염의 방지 및 상호통보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심각한 생명 위험 초래 또는 금전배상이 어려운 손해 발생 등을 이유로 우리 정부가 도쿄전력을 상대로 오염수 방류 금지 가처분을 제기할 수 있다"며 법적 대응 근거와 가능성 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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