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특별행정기관(이하 특행기관)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가 거세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현재 7개 기관이 제주로 이관됐지만 도민 혜택 등 효과보다는 제주도의 예산 부담만 증가하면서 다시 중앙정부로 반납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07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제주로 이관된 특행기관은 제주지방국토관리청, 제주지방해양수산청, 제주환경출장소, 제주지방중소기업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광주지방노동청 제주지청, 제주보훈지청 등이다. 이관된 이후 제주도의 예산 부담이 증가하면서 도의회에서 꾸준히 재정 부담 문제 해결 방안 모색 주문과 반납해야한다는 주장이 거론됐다.

　26일 열린 제38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특행기관의 문제점이 도마에 올랐다.

　의원들은 김명옥 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을 상대로 제도개선의 시급성과 반납 주장을 언급했다.

　우선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을)은 "특행기관이 '돈 먹는 하마'가 되고 도민에게는 실질적 이익 없는 기관이 되버리지 않았나"라고 질타했다.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을)은 "지난해에도 특행기관 문제 있다고 지적했는데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최악의 경우 반납해야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김명옥 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8단계때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특히 특행기관이 각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재정지원제도 미비로 인한 국비지원이 2015년 1719억원에서 올해 1119억원으로 지속 감소하고, 중앙행정기관과의 약화된 업무연계성, 공공서비스 수요대비 각 기관의 전문성 부족, 순환보직 등에 따른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꼬집었다.

　이상봉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쥐 노형동을)도 "예산 증액이나 제도개선 올리는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을경우 정부를 설득해서 반납하는게 바람직하다"면서 "이제는 결정할 시기가 됐다. 추진단 차원에서 어떤 결과든 대안이 나와야한다"고 질타했다.

　문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은 특행기관 예산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에 포함되면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제주계정 예산이 감소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걸 왜 우리가 가져오나.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고 시급하게 제도개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경용 의원(국민의힘, 서귀포시 서홍·대륜동)도 "특행기관에 파견된 공무원들이 느끼는 이질감, 잦은 순환 보직에 전문성도 강화되지 않는다"면서 "예산도 2007년 출범 당시 1405억원에서 올해 1281억원으로 오히려 줄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의원은 "문제는 우리가 반납한다고 받아주냐는 것"이라면서 지사의 강력한 의지, 도의회의 입장 발표, 지역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노력 등이 필요함을 피력했다.

　이에 김명옥 단장은 "(반납은)솔직히 어려울 것 같긴하다"면서도 제도개선, 국비 확보 등의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