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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일축' 민주당 공수처 고삐 당긴다
김태년 "26일 지나면 법 개정 절차 개시"…민주 법사위원 회견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입력 : 2020. 10.21. 15: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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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라임·옵티머스 사태 특검을 연계하자는 국민의힘의 주장을 일축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공수처와 특검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납득할 수 없다"며 "민주당의 인내와 선의에 조건 걸기로 화답하는 도돌이표 정당에 유감"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정략적 조건 걸기와 시간 끌기를 멈추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할지 말지 입장을 명료하게 밝히길 바란다"며 "26일이 지나면 법 개정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라임·옵티머스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미진하더라도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특검이 아니라 공수처를 통해 충분히 진상을 밝힐 수 있다고 반박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공수처 발족과 특검을 동시 처리하자는 제안은 공수처라는 '새 집'을 비워두고 특검이라는 '헌 집'에 들어가자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신 최고위원은 "안정성이 부족한 특검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이 공수처"라며 "상설적 특검 기구"라고 주장했다.

 박성준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라임·옵티머스 사태는 왜 검찰개혁과 공수처가 필요한지 알려주는 대표적 사례"라며 "이번 금융사기 사건에서 더는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킬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데드라인' 26일까지 공수처 추천위원 2명을 국민의힘이 추천하지 않으면 즉각 법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힘의 국민 무시 행태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26일까지 행동이 없다면 27일에 바로 법안소위를 열어 공수처법 심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 역시 '꼼수'일 뿐이라며 받아들일수 없다고 밝혔다.

 박범계 의원은 "국민의힘이 발의한 안은 '빌 공(空)'자를 쓴 공수처로, 공수처를 전면 부정하자는 것"이라며 "일방 독주라는 외양을 만들기 위한 꼼수이고 국민 기만"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도 "국민의힘 개정안은 문제점이 많아서 받을수 없다"며 "공수처에 기소권을 주지 않는 안은 검찰 견제 장치로서 기능을 상실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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