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산하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코드인사'와 경영 부실, 책임경영 외면 문제가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이에 최승현 제주도 행정부지사가 지방공기업의 혁신과 기관장들의 성과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스템 제도화 필요성을 피력해 제도개선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14일 제주도의회 제388회 임시회가 속개된 가운데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가 본격 개시됐다.

　이날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안창남)는 최승현 행정부지사를 출석시킨 가운데 진행한 정책질의에서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책임 경영 문제를 거론했다.

　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제주관광공사의 시내면세점 철수, 99억을 투자해놓고 3년째 방치되고 있는 항만면세점 문제, 증가하는 운영비 지원 문제 등을 언급하면서 이에대한 최 부지사의 견해를 물었다.

　이에 최 부지사는 "여러가지 외부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경영을 잘 못한 거라고 본다"면서 "산하 공기업이 혁신할때가 됐다"고 피력했다. 이어 "내년이나 올해 말부터 새로운 혁신 원년으로 삼아 의원님들의 좋은 지적 등을 반영해 혁신의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안창남 위원장(무소속, 제주시 삼양·봉개동)은 기관장의 '책임 경영' 외면과 경영부실이 결국 도민 피해로 돌아가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도지사가 임명해놓고 방치하고 있음을 꼬집었다. 안 위원장은 제주관광공사의 면세점 사업 실패와 적자운영, 문화예술재단의 재밋섬 매입 논란 등을 제기하면서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조정 역할을 누가 책임지고 할거냐. 이것도 다 도지사가 해야하나"라고 질타했다.

　이에 최 부지사는 "지사가 인사는 행할 수 있는데 책임은 물어야한다고 본다"면서 "임명했을때는 성과를 내라고 한거다. 성과를 안내면 시스템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자 안 위원장은 "맞다. 시스템으로 움직여야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도정에 안돼있다. 임명해놓고 책임도 아무도 안진다. 너무 답답하다"면서 "결국 그런 분야의 산업들이 후퇴할 수 밖에 없고 도민들에게 피해가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원 지사가 출자출연기관장이나 공기업 대표를 임명하는데 코드인사를 하는데 불만없다.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본다. 코드인사를 하면 임명된 책임자들이 정말 바른 소리를 해줄 수 있어야 실국장들도 믿고 정책적인 진솔한 이야기도 하고, 소통이 제대로 될 것 아니냐"면서 "결국 손해, 결손으로 나타나 도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데 이것을 반드시 바꾸는 중심에 행정부지사가 서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최 부지사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앞서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도 13일 제388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도민들은 생계와 사투중인데 지방공기업인 제주관광공사의 도민혈세 낭비는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이라면서 출자출연기관을 비롯해 매년 늘고있는 위탁·대행사업들에 대한 철저한 행감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좌 의장은 "출자출연기관 사장과 임원을 임명하면서 선거공신이나 도지사 측근을 기용하더라도 전문성, 현장능력, 경영능력을 지닌 뛰어난 인재를 발탁하지 못한 도지사의 책임도 크다"면서 "외부환경탓으로만 돌리며 책임경영을 외면하고 도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총체적 경영부실에 대해 도민사회에 정중히 사과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