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임기 중반을 넘어선 원희룡 제주도정과 이석문 교육행정에 대한 '현미경 감사'에 돌입했다.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지역산업과 민생 경제 전반이 위축된 가운데 열리는 첫 행정사무감사(행감)인만큼 행정의 코로나19 대응 능력을 점검하는 '코로나19 행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제주관광공사와 출자출연기관의 방만한 운영 문제가 주 타깃이 될 전망이다.

　제주도의회는 13일 제388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제11대 도의회 후반기 첫 행감일정을 시작했다. '의정활동의 꽃'으로 불리는 행감은 각 상임위원회별 14일 본격 개시해 오는 27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임시회는 당초 13일부터 29일까지 17일간 열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현지 국정감사 일정을 20일 행안위 회의실로 조정하면서 임시회 기간이 오는 30일까지로 1일 연장됐다. 이에따른 행감 일정도 당초 23일까지에서 27일로 조정됐다.

　이날 좌남수 의장은 개회사에서 "올해 행정사무감사의 방향은 코로나로부터 도민안전을 지키고 피폐해진 민생문제를 우선 해결하며 경제활력으로 제주를 살리는 정책행감이 되어야겠다"면서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을 살펴도민의 입장에서 민심을 잘 반영해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미래를 통찰해 생산적 방향도 함께 제시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좌 의장은 특히 "출자출연기관을 비롯해 매년 늘고있는 위탁·대행사업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좌 의장은 "도민들은 생계와 사투 중인데 지방공기업인 제주관광공사의 도민혈세 낭비는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이라면서 "공사 출범부터 현재까지 자본금 출자를 포함해 투입된 지원예산만도 1598억원이고 출범초기 연간 34억원이던 지원예산은 2019년도 197억원으로 6배나 늘었다"고 지적했다.

　또 좌 의장은 "출자출연기관 사장과 임원을 임명하면서 선거공신이나 도지사 측근을 기용하더라도 전문성, 현장능력, 경영능력을 지닌 뛰어난 인재를 발탁하지 못한 도지사의 책임도 크다"면서 "외부환경 탓으로만 돌리며 책임경영을 외면하고 도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총체적 경영부실에 대해 도민사회에 정중히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행감 대응과 관련 각 상임위원회별로 원희룡 도정의 실정, 코로나19 대응 관련, 각 부서별 쟁점사항 등에 대해 심도있게 감사하기로 했다.

　특히 출자출연기관의 방만한 운영에 대해 철저히 감사하는 한편 이번 행감이 과거 구태의연한 형식적인 감사에서 벗어나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감사, 민생을 챙기는 민생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민주당 차원에서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상임위별 감사 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대책을 세우는 등 면밀하고 철저한 행감을 예고했다. 종합상황실장은 김희현 원내대표, 간사는 강성민 정책위원장이 맡기로 했다.

이번 행감에서는 내년 예산편성 문제도 관전포인트다.

제주도의회가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확장 재정을 지속 요구하고 있지만 제주도는 고강도 세출구조조정에 나서면서 예산갈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 11월 본격 예산 심사를 앞두고 '전초전'이 벌어질지 주목된다.

교육분야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를 비롯해 이 교육감의 공약 추진 여부와 원격수업 장기화에 따른 학습격차 및 기초학력 저하 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원희룡 도지사의 대권도전행보에 따른 도정 소홀 우려 속 재탕·두루뭉술한 지적이 아닌 행정 전반에 대한 예리하고 날카로운 지적을 통해 제대로된 견제와 감시 기능이 수행돼야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