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남수 의장 "코로나19 극복·민생 대책 수립 최선"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의 꽃이자, 지난 1년 동안 집행부가 추진해온 각종 정책을 도민의 대표인 도의회로부터 종합적으로 점검·평가 받는 소중한 기회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민생행감·현장행감·책임행감'을 목표로 두고, 코로나19 극복, 포스트 코로나19 대비, 민생 대책 수립, 각종 현안 해결 등에 대해 도의회가 가진 감시와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 낼 것이다.

　우선 원희룡 도정과 이석문 교육행정이 약속했던 사항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잘하는 일과 못하는 일을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검토하겠다.

　또 우리 동료의원들이 밤잠을 설치며 준비한 집행부의 문제점을 낱낱이 파헤쳐 대안을 제시하고, 각종 현안 사업과 관련해 도민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제대로 살펴 행정에 책임감을 심어주도록 할 것이다.

　당장 코로나19로 피폐해진 지역경제와 민생문제, 더욱 심각해진 불평등·양극화와 제2공항 문제, 환경보존 문제들에 대해 정확한 진단을 통해 대안을 정책을 모색하고, 새해 예산안과도 연계시켜 나갈 것이다.

　특히 도가 막대한 도민의 혈세를 투입하고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일부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그 원인을 꼼꼼히 따져 책임을 묻고, 발전방안을 강구토록 견제와 감시기능을 철저히 수행하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한다.

　도교육청 역시 그동안 교육감이 추진해온 여러 사업이 당초 의욕만큼 성과를 거뒀는지, 혹은 말만 앞세운 정책이었는지를 반드시 따져 대안을 제시하는 등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정민구 부의장 "공약 이행 살피고 지속가능과제 집중 탐구"

의정활동의 핵심인 행정사무감사는 그간의 정책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의 방향성을 선도할 수 있는 대안들을 제시하는 장이다.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도민의 복리 증진이 제1의 과제가 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바탕으로 도민과 소통하면서 정책 현안들을 살펴보겠다.

　올 한 해 코로나19가 정책 현안들을 잠식하는 상황에서 도민들의 피로감과 불안감이 쌓여가고 있지만 제주의 미래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향을 재정립하는 데에 조금도 소홀히 해선 안 될 것이다.

　11대 의회가 하반기 체제로 돌입한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에서는 2기 자치단체장의 공약 이행 전후 상황을 우선 살펴야 할 것이다. 제주4·3특별법 통과를 비롯해 제2공항, 대정풍력발전, 오라 개발, 코로나로 인한 제주관광의 체질 개선, 제주 1차 산업의 방향성 모색 등 지속가능제주로 나아갈 수 있는 과제들을 집중 탐구하겠다.

　부의장으로서 의회와 집행부 간의 정책 현안 사항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의원님들의 역량을 모아 제주가 지방의회의 선도모델이 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할 것이다.

　교육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 일선 교육 현장에 착근한 교육현안의 문제점을 정리하고 교육 수요자의 의견을 중심으로 대안을 마련하며, 갑자기 닥친 미래교육에 대한 준비 상황들을 최우선적으로 점검하겠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 교육청의 대응체제, 원격수업과 이로 인한 교육격차의 문제, 특수교육에서부터 유아교육에 이르기까지 제주교육에 있어 단 한 명이라도 소외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행정감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

강연호 부의장 "도민의 입장에서 현장 중심 감사 실시"

철저하게 도민의 입장에서 현장 중심의 감사를 실시해 주민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 도와 도교육청의 사업과 예산이 도민행복을 위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피고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

　코로나 19로 인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살피고, 한국형 뉴딜 정책에 대한 다양한 정책과제 발굴이 이뤄지고 있는지를 점검함으로써 향후 제주의 발전 방향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

　1차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집중 점검하고, 농어가 소득증대 방안 및 물류비용 개선책에 대해서도 점검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안전과 복지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마련하겠다.

　교육 분야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한 원격수업의 정착과 IB 교육과정의 추진, 교육자치와 교육복지, 변화되는 대입제도에 대해 제대로 응대가 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다.

김용범 의회운영위원장 "'제주형 뉴딜' 계획 등 꼼꼼한 점검"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도의회가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십분 발휘해 도정의 코로나19 대응 관련 방역정책은 물론이고, 2021년 재정편성의 방향성 그리고 '제주형 뉴딜(New Deal)'계획 등에 대한 꼼꼼한 점검과 면밀한 검토를 통해 종합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

　또한 제2공항건설 갈등해소 문제나 행정체제개편, 대중교통·주차·폐기물·하수정책과 연계된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관리공단 설립 문제 등 산적한 현안들에 대한 해결책 마련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아울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회사무처가 도의원과 상임위원회의 다양한 의정활동을 제대로 지원하고 있는지, 행정편의적인 업무추진이나 잘못된 예산집행은 없는지, 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의회혁신 방안 등까지도 꼼꼼하게 점검하도록 하겠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민 한분 한분의 의사를 제대로 대변하고, 도민의 권익을 향상시키 위해 노력하는 모범적인 의회상을 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상봉 행정자치위원장 "재정정책, 인력수급 문제 다각도 검토"

행정자치위원회는 제주도정의 기획, 재정, 조직, 인사를 소관하기에 도민이 필요로 하는 바대로 행정이 발 빠르게 정책 기획 및 집행 여건을 변화시켰는지를 총체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도민의 건강과 안전뿐만 아니라 삶의 기반인 민생경제가 흔들리고 있는 시점에서 이를 지탱하기 위해 원희룡 지사를 비롯한 제주도정이 한마음 한뜻으로 정책을 마련하고 집행하였는지 꼼꼼히 살펴보겠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해야 할 일은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재정여건의 악화를 핑계로 도민에게 고통과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은 아닌지 재정정책을 비롯해 면밀하게 들여다 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주의 미래와 관련된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립 현황, 행정시장 직선제를 비롯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 발굴과 실현 과정도 점검이 필요하며, 특히 도와 행정시 간 인력수급 문제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의 질 제고에 필요한 인사 운영 체계를 마련해보고자 한다.

　코로나19가 위기에 그치 않고 기회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하고 미리 준비하는 발판을 마련하는 행정사무감사로 만들어가겠다. 단순히 지적과 비판에 그치지 않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 행정사무감사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

양영식 보건복지안전위원장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사회안전망 정책 점검"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11대 후반기 첫 행정사무감사로서 원희룡 도정이 코로나19 및 각종 재난 발생에 따른 대응에 대한 문제점 및 대응 방안에서 소외되는 계층은 없는지 검토할 계획이며 각종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정책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아젠다가 많은 위원회이니만큼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극복과 저출산·고령화 시대 불평등 해소, 공공의료강화, 보건의료와 복지분야 사회안전망이 충분하게 제주도정이 준비되고 지원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검토하겠다.

　또한 제주도민이 전 생애주기 내에서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받고, 가정과 사회에서 적절히 양육 받으며, 여성이 성희롱·성폭력 문제로부터 안전하고, 노인이 일자리사업 참여를 통해 경제적·건강유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 등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해볼 예정이다.

　안전과 관련된 법정계획의 수립·시행·평가 등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실시할 예정이며, 또한 자연재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각종 재해정보지도 및 대피계획 수립 현황 문제점, 하천을 정비 목적이 아닌 보존을 위한 정책적 제도는 마련되었는지에 대한 집중 검토할 예정이다.

　소방분야에 있어서 중앙단위 화재 발생에 따른 제주형 화재계획 수립 필요성 및 해상 선박 화재 대응을 위한 대책 등의 마련될 수 있도록 점검하겠다.

강성의 환경도시위원장 "환경·개발 갈등해소 조정자 역할 집중"

지난 1여년간 추진해 온 환경보전, 도시개발, 교통 등 정책 추진 성과를 평가받고, 부족한 점은 반성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변화에 부응하는 새롭고 실효성 높은 정책을 제시해야 하는 10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됐다.

　제주지하수, 곶자왈 보전, 생활폐기물 처리, 가축분뇨 관리,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및 상수도 유수율 제고, 교통체계 점검, 차고지증명제 등 어느것 하나 소홀할 수 없는 각 분야에 대한 정책들을 집중 조명하고, 도민들에게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 제공 기회를 이번 기간에 도민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특히 이번 감사는 급격한 변화의 흐름속에 살아가는 도민이 좀 더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 하나하나를 면밀히 분석, 점검하는 등 감사 본연의 역할을 극대화해 행정의 책임성을 높임과 동시에 주민불편 고충해결사의 역할, 환경과 개발이라는 상반된 정책에 의한 갈등해소를 위한 협조적 관계를 만들어가는 조정자로서의 역할에도 집중하려고 한다.

　아울러 도민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환경보전, 도시개발, 교통분야 등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향후의 정책은 도민 중심의 혁신적인 대안과 변화의 시대에 부응하는 발전적인 정책 제시로 도민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도민의 대변자로서 때로는 비판도 강하게 하겠지만 도민 행복과 제주의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새롭고 창의적인 정책 해법을 찾는데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안창남 문화관광체육위원장 "코로나19로 방치된 정책 집중 점검"

올해는 코로나 19로 인해 제주도민 전체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문화예술행사는 취소와 연기를 반복하고 있고, 체육과 축제는 모든 지원행사의 취소로 콘텐츠가 가득한 섬이 아닌, 잠자는섬이 되어버렸다. 또한 문화체육활동으로 인해 파급되는 경제활동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도차원에서는 침체된 경제를 회복시킨다는 명분으로 문화예술, 체육, 축제 등 행사성 예산을 전폭 삭감해 소액의 재난지원금이란 형태로 분배했지만 제주지역 내에서 실질경제가 돌아갈 수 있는 선순환구조를 오히려 행정이 파괴해 버렸다.

　11대 하반기 의정의 시작인 올해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민선 7기 코로나19로 인해 방치해두었던 문화관광체육분야에 대한 정책 점검과 문화예술과 체육활동의 통제, 축제의 취소에서 오는 문제점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 도민행복에 부합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이 제시되도록 개선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다.

　앞으로 문화관광체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제주문화관광에 맞는 자연유산의 가치부각을 위한 활용사업 주문을 비롯해 도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심층적으로 검토하겠다.

　더불어 전 세계적 위기를 사각지대 없는 방역메뉴얼을 통해 제주가 기회로 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구조적 제도개선을 요구하겠다.

현길호 농수축경제위원장 "정책실패 형태 반복되지 않는지 철저히 검증"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민선7기 출범 이후 세번째 맞는 행정사무감사다. 지난 1년 동안 원희룡 도정이 추진한 사업의 정책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가름할 수 있는 감사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감사는 향후 도정의 정책방향을 집중적으로 검증해 도민이 눈높이에서 작은 부분까지 놓치지 않는 감사가 되도록 하겠다.

　우선 도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탄소없는 섬 조성, 제주 농어업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지원 등 주요정책 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문제점 등을 분석해 정책이 올바르고 현실성 있게 추진되고 과거의 정책실패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증할 것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차산업과 경제분야의 추진사업들이 농어업인과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구체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지 면밀히 분석해 불필요한 사업과 불합리한 제도 등을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

　특히 최근 대두되고 있는 제주형 뉴딜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책수립을 통해 '포스트코로나'를 대응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부공남 교육위원장 "한국형 뉴딜 교육분야 정책과제 발굴 점검"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코로나 19로 인한 원격수업의 정착과 이석문 교육감의 공약 이행 점검을 필두로 제주학생들의 기초학력과 IB교육, 고교학점제, 교육복지, 학교자치와 교육자치에 관한 사항을 최우선으로 살피도록 하겠다.

　이에 따라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시책들이 제대로 계획되고 실천되고 있는지, 소통과 합의 속에 학교 현장을 충실히 지원하고 있는지 검증을 해 나갈 것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 대비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비한 교육현장의 변화를 주문해 나갈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사회의 변화에 부응하는 학교 공간 재구조화와 한국형 뉴딜 정책에 교육분야의 정책과제 발굴이 이뤄지고 있는지를 점검하며 향후 교육발전의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더불어 공교육 활성화와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 등 오랜 교육현안에 대해서도 꼼꼼히 검토하겠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교육현안에 대하여 문제점을 제시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문제의 원인을 낱낱이 밝혀내고 그에 따른 합리적인 대안들을 제시하며 보다 발전된 정책추진이 되도록 이끄는 것이 제일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