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뉴딜' 실행력 확보 관건... 자칫 '그림의 떡'

'제주형 뉴딜' 실행력 확보 관건... 자칫 '그림의 떡'
전력거래 자유화·내연차량 신규등록 중단 등 추진
경쟁 우위 차지하기 위한 신규과제 발굴.보완 시급
국비 등 예산 확보 위한 차별화된 전략 마련 과제
  • 입력 : 2020. 10.12(월) 18:08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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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 규모의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이 순항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가 관건이다. 3조8600억원의 국비확보를 위한 논리개발과 함께 열악한 재정여건 속 2조2700억여원의 지방비 확보가 과제다. 부족한 재정 여력으로 자칫 '그림의 떡'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특히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 창출과 지속가능한 먹거리 산업육성으로 연결될 수 있는만큼 타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기존 사업의 짜깁기가 아닌 지속적인 신규과제 발굴 및 보완도 시급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025년까지 ▷그린뉴딜(글로벌 선도 '카본프리 청정 아일랜드) ▷디지털 뉴딜(지역데이터 자치 기반 문제해결 '디지털 아일랜드') ▷안전망 강화(도민·국민·안전 '안전·치유·상생 아일랜드) 3개 분야 10개 핵심과제 및 24개 중점과제에 국비·지방비 6조1000억원을 투입해 4만4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을 담은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을 12일 제주도의회와 공동 발표했다.

 4조9000억원이 투입되는 '그린뉴딜'의 핵심과제는 '전력거래 자유화'를 내건 '그린뉴딜 선도지역' 지정과 용암해수·생약산업 육성, 친환경·모빌리티와 그린웨이(Green Way), 2023년 제28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다.

'그린뉴딜 선도지역' 지정은 현재 신재생에너지의 설비 용량은 최고지만 수용한계와 전력 규제로 확장이 어려운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발전출력 제약 해소, ESS(에너지저장장치) 독립발전 인정 등 제주를 제도의 우선 보완 및 규제 완화지역으로 특례를 인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더불어 원희룡 도지사는 이날 2030년부터 내연차량 신규등록 중단 추진 계획도 밝혔다.

 하지만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거래 자유화와 내연차량 신규등록 중단 계획은 정부와 한전 등 관련 기관과 산업, 이해관계자와의 공감대 형성 없이는 청사진에 머물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원 지사는 "노르웨이(2025), 덴마크·네덜란드(2030), 영국(2035), 프랑스(2040) 등 해외 각국에서는 내연차 판매·등록금지를 선언하고 있다"면서 "도민사회와의 폭넓은 논의,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한 보완방안 마련, 중앙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연관 산업 전환 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도 이미 타 지역도 유치전에 뛰어든만큼 타당한 설득 논리 개발이 시급하다.

 '디지털 뉴딜'은 재해·교통안전 스마트 도시, 농수축산물 '푸드플랜' 수립, 5G 드론허브 구축 등에 9000억원, '안전망 강화'는 디지털 방역클러스터 '제주안심코드'도입, 디지털 커뮤니티케어, 힐링·치유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에 30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도관계자는 "정부에서 내년 한국판 뉴딜 사업에 21조3000억원을 반영하는만큼 중앙부처별 공모사업 위주로 중앙부처 동향을 파악하고 공모사업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본격적인 부처 절충이 시작될 2022년 예산은 내년 사전절차 이행 등을 통해 타당한 논리와 필요성을 갖고 부처사업예산에 반영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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