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2025년까지 추진하는 6조 규모의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은 '그린뉴딜'에 방점이 찍혔다.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정책을 기반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한 '그린뉴딜 선도지역' 구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는 12일 도청 기자실에서 제주미래를 위한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제주형 뉴딜' 비전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로 ▷그린뉴딜 ▷디지털뉴딜 ▷안전망 강화 3개 분야 총 10개 핵심과제 및 24개 중점과제로 구성됐다.

　2025년까지 국비·지방비를 통틀어 6조1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4만4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저탄소 정책의 추진경험을 바탕으로 정부 '재생에너지 3020'정책의 최선두 지역으로서 그린 뉴딜을 강력히 추진하여 글로벌 선도지역화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핵심과제는 ▷그린뉴딜 선도지역 지정 ▷용암해수·생약산업 육성 ▷친환경 모빌리티·Green Way ▷2023년 UN 기후변화협약 총회 유치다.

　제주도는 현재 신재생에너지의 설비용량은 최고지만 수용한계와 전력 규제로 확장이 어려운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제주를 '그린뉴딜 선도지역'으로 지정, 특례를 허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그린뉴딜 선도지역'의 핵심은 '전력거래 자유화'다.

　이날 원희룡 지사는 "지난 10년 간 저탄소사회 전환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결과 우리 제주의 신재생에너지 생산비율은 14.4%로 전국 최고이고, 전기 사용량의 연평균 30%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고 있다"면서 "현재 법·제도 제약으로 풍력발전을 멈추는 일이 잦은 출력제한 상황에서 달성한 수치로, 2030년까지 20%를 달성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로 이미 제주는 7부 능선을 넘은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는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그린뉴딜 선도지역 지정을 추진하겠다"면서 "핵심은 전력거래 자유화로,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거래를 자유화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에서 누구나 청정한 전력을 생산할 수 있고, 필요한 이와 자유로운 거래를 하는, 도민이 에너지를 생산하고 활용하는 주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원 지사는 2030년부터 내연차량 신규등록 중단 추진 계획도 밝혔다.

　디지털 뉴딜의 주요 핵심과제는 ▷재해·교통 안전 스마트 도시 ▷농수축산물 '푸드플랜' 수립 UN 기후변화협약 총회 유치 5G드론허브 구축이다. 도민 관심사와 지역 핵심현안을 AI빅데이터, 스마트 기술로 해결하는 스마트·디지털 아일랜드를 실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안전망 강화의 주요 핵심과제는 ▷디지털 방역클러스터 '제주안심코드' ▷디지털 커뮤니티케어 ▷힐링·치유 프로그램 개발·운영이다.

　'제주안심코드'는 블록체인 DID(탈중앙화 신원인증) 기반으로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한 '제주안심코드'를 개발·활용하는 스마트 방역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디지털 커뮤니티케어'는 코로나19로 인한 대면서비스 축소로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복지가 축소되지 않도록 ICT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헬스케어, 비대면 통합돌봄 등을 추진하게 된다.

　제주도는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의 추진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없이 혁신 성장동력을 키우는 저탄소 섬으로 자리잡아 세계를 선도해 나가고 스마트 기술로 안전·편리·풍요로운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한편,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혁신도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제주형 뉴딜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이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을 실현하고 경제 회복과 재도약의 발판이 마련되도록 도와 의회가 협의하면서 추가사업 반영 및 국비확보, 제도 개선 등 세부계획을 더욱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에서 2021년 한국판 뉴딜 사업에 21조3000억원을 반영한만큼 내년에는 중앙부처별 공모사업 위주로 중앙부처 동향을 파악하고 공모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본격적인 부처 절충이 시작될 2022년 예산의 경우 2021년중 사전절차 이행 등을 통해 타당한 논리와 필요성을 갖고 부처 사업예산에 반영,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꾀할 예정이다.

　또 지속적인 도민사회 의견수렴을 통해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기존 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구체적인 세부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