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 제주 지방채 추가 발행카드 꺼냈다

'코로나19 위기' 제주 지방채 추가 발행카드 꺼냈다
제주도, 내년 지방채 발행계획안 수립 도의회 제출
채무비율 당초 14%에서 2025년까지 18%로 상향
내년 지방채 2925억 발행... 2023년 상환 부담 급증
  • 입력 : 2020. 10.06(화) 16:51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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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내년 '확장 재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가용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채 발행' 카드를 꺼내들었다.

 지방채 확대 발행 등 지방채무비율 관리목표를 상향 설정했는데, 민선8기 때인 2023년 상환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빚은 늘어만 가는데 코로나19 경제 위기로 세입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향후 상환 계획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제주도는 10월 임시회를 앞두고 도의회에 '202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제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도는 내년 지역개발채권 발행분(400억원)을 제외해 총 2925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올해(2620억원) 대비 11.6% 증가한 규모다.

 세부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토지보상에 1700억원, 노후 상수도관망 정비사업 등에 300억원, 중·장기 투자계획에 의한 재정투자사업을 위해 925억원이 발행된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는 매해 2500억원이 발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제주도가 수립한 '2020년 지방채 발행계획(안)' 상 지방채 발행 계획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매해 2000억원 규모였다.

 14%이내였던 채무비율 관리목표도 내년 계획안에는 18%이내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따른 향후 일반채무잔액(전망)은 2020년 7320억원에서 2021년 9869억원, 2022년 1조1960억원, 2023년 1조2609억원, 2024년 1조4782억원, 2025년 1조6797억원으로 증가한다.

 발행된 지방채는 순차적으로 상환되는데 정기상환액이 2022년 111억원에서 2023년 1096억원으로 급증한다. 더불어 도는 2023년에 지방채 500억원을 조기 상환하고 예수금도 1016억원을 상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도는 향후 채무관리대책으로 세수여건을 고려해 필수적이고 시급한 지방채 수요를 제외한 신규 지방채 발행은 최소화하고,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해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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