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격 출산정책 '해피아이' 내년 도입 순항할까

파격 출산정책 '해피아이' 내년 도입 순항할까
제주도, 당초 '교육+주거+교통' '빅3' 정책 추진
복지부 '교통'지원 부정적... 계획 차질 가능성
도 "이달중 협의 마무리 기대... 보완책 세울 것"
  • 입력 : 2020. 10.05(월) 17:24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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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도입을 예고한 파격 출산지원정책인 'Happy I(해피아이)' 정책의 순항 여부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당초 제주도가 계획한 내년부터 2025년까지 '빅3(교육+주거+교통)' 지원 정책의 변경 및 차질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5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해피아이정책'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진행 중이다.

 자칫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늦어질 경우 제도 시행일이 내년 1월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 선 정책발표에 따른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도측은 늦어도 이달중 협의가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협의가 완료되면 관련부서와 세부 사업추진지침을 마련하는 등 내년 도입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다만 정책 변화는 불가피해보인다. 도에 따르면 앞서 협의 과정에서 복지부가 '빅3' 지원정책 중 전기차보조금 100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교통'지원 정책 도입 필요성과 교육적금지원(5년 만기)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도는 교육적금지원 정책의 경우 1500가구를 대상으로 매년 200만원씩 5년간 현금을 분할 지급(총 1000만원)하는 육아지원금으로 변경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또 최종 '교통'지원 정책 승인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당초 '빅3' 지원 정책 계획에 맞춰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육아지원금(1000만원)과 주거비 지원(1400만원)이 문제없이 추진된다 해도 지원금액 차이에 따른 형평성 문제 제기도 우려된다.

 한편 도가 지난 3월 발표한 '인구정책 종합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은 주거비·교육비·교통비 3가지(BIG 3) 지원 정책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은 2025년까지 약 950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BIG 3'는 출산·양육의 주 걸림돌로 거론되는 주거비·교육비 및 제주형 지원인 전기차 지원책으로 설계됐다.

주거는 임차비를 5년간 최대 1500만원 지원, 교통은 전기차 구입 보조금 100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것이다.

교육분야는 둘째아 이상 출산시 자녀가 유치원·취학 연령이 되었을때 교육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대 금리를 적용한 5년만기 교육 적금통장을 개설해 매년 200만원씩 5년간 1000만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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