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청 집중 인력구조 개선 왜 안되나

[사설] 도청 집중 인력구조 개선 왜 안되나
  • 입력 : 2020. 09.28(월) 00:00
  • 편집부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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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공무원 인력운영이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공무원 인력이 도 본청으로 집중되면서 민원 현장인 행정시, 읍면동의 업무 과부하가 만성화되는 현실에 기인합니다. 현재 역삼각형의 인력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여론에도 '요지부동' 상황입니다.

도의회 이경용 의원은 지난주 도 총무과 업무보고 자리에서 본청과 두 행정시의 기형적 인력배치 문제와 관련해 인력 재배치를 통한 증원 최소화, 저비용 고효율의 행정기구 운영 등을 강하게 주문했습니다. 도청 집중현상은 4월 기준 공무원수 6164명 중 도 본청 3310명(54%), 두 행정시 2854명(46%)에서 쉽게 나타납니다. 당장 민원폭증에 일손이 달리는 현장 인원들을 늘리지 않고, 관리감독 부서 인원만 많다는 볼멘소리들로 아우성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낮은 편이지만 현장선 격무에 시달린다는 불평이 이어집니다. 올 6월 기준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108.9명을 기록, 전국 17개 시도중 11번째로 낮습니다. 반면 도 예산 대비 인건비 비중은 지난해 10.7%로 전국 평균 8.1%보다 높습니다.

결국 공무원 인건비 비중은 높고, 인력배치는 도청으로 쏠리면서 인력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기인사때마다 행정시와의 인사교류도 7급 이하 중심으로 한 인력 빼가기를 답습해 왔습니다. 도는 지난 6월 행정시와의 인사교류 형평성 해소 등을 위해 '제주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개정안'도 마련, 시행중이지만 아직 가시적 성과를 못내고 있습니다.

도가 좋은 인재를 본청 적재적소에 배치해 도정을 더 펼치려는 구상도 이해됩니다. 그러나 날로 복잡화 다양화 추세의 지역사회 문제 대응은 현장이 우선입니다. 도정이 현장우선 인력 재배치로 현장에 집중할 때 더 돋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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