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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선관위, 추석명절 위법행위 안내·예방활동 강화
선거법 주요 위반사례 적극 안내
이태윤 기자 lty9456@ihalla.com
입력 : 2020. 09.23. 1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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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위법행위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도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 및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또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위반 행위로는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에 명절 인사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인사를 빙자해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다.

 합법한 행위는 정당·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을 게재한 현수막을 선거일전 180일 전에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이 게재된 인사장을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선거일전 180일 전에 발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특히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관할 시선관위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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