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비축토지 전직 간부 일가 토지 매입 논란

JDC 비축토지 전직 간부 일가 토지 매입 논란
2016년 500억 투입 31만㎡ 구입… 이권 개입 의문
최근 투서 접수되며 국토부 특별감사 중 결과 주목
고영권 부지사 예정자 인근 토지 매입 투기 의혹도
  • 입력 : 2020. 08.30(일) 18:28
  • 백금탁기자 ㏊ru@i㏊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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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위 '제주 스마트시티 실증단지 조성사업' 예정지로 주목을 받았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비축토지가 전직 고위 간부 일가 소유의 토지였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른 투서가 최근 국무조정실로 접수됐고, 국토교통부가 특정감사를 벌이며 그 결과가 주목된다.

JDC는 2016년 500억원을 들여 3.3㎡(1평)당 50만원가량을 주고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토지 31만㎡(9만4000여평)를 비축토지로 매입했다. 이후 지난해 6월, 사업비 2613억원(자체 2571, 국비 42)을 들여 신규 핵심사업으로 추진 중인 제주 스마트시티 실증단지 조성사업 예정지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처음으로 밝혔다. 다만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했으나 성사는 되지 않은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토지 매입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투서가 국무조정실에 접수됐다. 투서 내용은 명확하게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해당 토지는 최근 퇴임한 전직 고위 간부의 처가 소요의 토지로 알려졌다. 전직 간부와 연관된 부동산이라는 점과 매입과정에서 토지가격 책정 등에 이권 개입이 가능하고 이에 따른 실무 처리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부터 21일까지 이 문제에 대해 JDC에서 특정감사를 벌였고 현재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JDC 관계자는 "여러 필지의 토지로 개별 산정가격과 매입가격 등을 공개할 수는 없고, 국토부가 최근 특정감사를 벌였고 현재도 감사를 진행 중"이라며 "결론이 나면 자료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공개하겠고, 감정가 산정에 있어서도 시스템상 토지가격을 부풀리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해당 비축토지는 고영권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 예정자에 대한 제주도의회의 인사청문에서도 거론됐다.

고 예정자의 배우자가 지난 2월 20여명의 공동명의로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소재 2만7000여㎡ 임야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토지 인근에 JDC가 당초 스마티시티 건설 계획을 추진했던 비축토지가 있어 개발사업에 따른 이익을 노린 것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

JDC는 물류 인프라 구축과 환경자원 순환, 평화산업, 4차사업혁명 등을 대비한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비축토지를 매입하고 있다. 토지 매입가격은 2개 감정평가법인이 산출한 평균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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