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협하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한 노후 슬레이트 지붕의 조기 철거가 시급하지만 고가의 지붕개량비 부담 등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로인한 중도포기자가 해마다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지원 및 대상 확대 등 철거 확대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52억여원이 투입되는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에 목표량(1590동)의 약 96%인 1525건(8월 21일 기준)이 접수돼 호응을 얻고 있다. 주택 지붕 철거 지원사업에는 1109건(1237동 처리 목표), 비주택(창고 등) 철거에는 278건(198동 목표), 취약계층 지붕개량지원사업에는 138건(155동 목표)이 신청됐다.

　하지만 전체 중도 포기 및 보류가 282건(18%)에 이른다. 주택 지붕철거가 218건(19%), 비주택이 31건(11%), 지붕개량이 33건(23%)이다.

　최근 5년 사이 사업신청 및 사업포기 건수를 살펴보면 2016년 1282건·350건, 2017년 1385건·482건, 2018년 1214건·437건, 2019년 1156건·263건으로, 포기율은 20%대에서 30%대를 웃돈다.

　약 300만~400만원이 드는 고가의 지붕개량비 부담 등으로 매년 300~400여명의 사업포기자가 발생하는 상황으로, 철거 의사가 있음에도 지원금액 초과에 따른 자부담의 부담과 지원 미대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없어 포기하고 있는 셈이다. 2018년의 경우 중도 포기로 목표물량 800동을 채우지 못하고 777동만 철거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지원 금액 상향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제주의 경우 비주택이 많아 내년에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원 신청은 현재 읍면동에서 수시로 받고 있다. 올해 가구당 지원액은 슬레이트 철거·처리의 경우 주택 가구당 최대 344만원, 비주택(창고 등)은 172만원이며, 취약계층 지붕개량은 1개 동당 철거·처리비용 전액이 지원된다.

　한편 지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9년동안 도내 6488가구에 슬레이트 지붕 철거 비용이 지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