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 절반 이상 "타지역 비해 재정 어렵다"

제주도민 절반 이상 "타지역 비해 재정 어렵다"
설문 결과 "긴축재정 51.2%·확장재정 31.8%" 응답
재원 확보 지출구조조정 47.2%·중앙이전 26.9% 순
'사람·자연 공존하는 청정제주' 부합 뉴딜사업 선호
  • 입력 : 2020. 08.25(화) 16:19
  • 백금탁기자 ㏊ru@i㏊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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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가운데 절반 이상이 타지역 시·도에 비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상태가 어렵다는 반응이다. 아울러 도민들은 AI·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의 적극적인 추진보다는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제주'와 부합하는 사업을 제주다운 한국판 뉴딜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난 7월 20일부터 8월 7일까지 3주간 진행한 '2021년도 예산에 바란다' 예산 편성 설문조사(유효 응답자 1183명)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제주도 예산·재정운용 상황 인지도는 '보통 이상'이 58.5%로 나왔다. 정보취득 경로는 신문·방송 등 언론자료가 37.7%로 가장 높았고 관심도는 '보통 이상'이 73.3%로 나타났다.

타시·도와 비교한 재정에 대해서는 '어렵다'는 답변이 51.6%로 가장 높게 나왔다. 이유로는 세입기반 취약(46.6%), 지방보조금 등 비효율적 재정운용(26.0%) 순으로 응답했다.

세입 감소 전망에 대한 재정운용 방향은 긴축재정(51.2%), 확장재정(31.8%) 순이었다. 부족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지방보조금 등 지출구조조정(47.2%), 중앙이전 재원 확보(26.9%) 등의 순으로 나왔다.

재정투자 방향 설정에 대한 질문과 관련, 10개 분야별 재원배분에 대해서는 '보통 이상'이 76.7%로 나타나 적정하게 재원이 배분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회복지·보건(20.9%), 교통 및 물류(14.2%), 환경(11.3%) 순으로 높게 나왔다.

앞으로 역점 투자해야 할 분야는 환경(24.9%),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12.0%), 사회복지·보건(9.8%) 순으로 집계됐다.

긴축 재정시 투자 축소가 필요한 분야는 일반공공행정(24.3%), 국토 및 지역개발(22.1%), 문화 및 관광(15.0%) 순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사업 예산이 반영된 사항을 인지하지 못한 결과로 분석된다.

중앙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 계획과 맞물려 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뉴딜 사업 분야에 대한 질문과 관련 도민들은 ▷도시공간·생활 인프라의 녹색 전환(23.8%) ▷저탄소·신재생 에너지 기반 분산형 에너지(16.7%) ▷데이터·네트워크·AI생태계 강화(14.8%) ▷녹색사업 혁신 생태계 구축(13.6%)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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