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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중저가 1주택 보유자 세금 경감 대책 검토"
10일 수석보좌관회의서 부동산 정책 추진 방향 언급
청와대=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입력 : 2020. 08.10. 17: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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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주택 문제가 당면한 최고의 민생과제가 되었다"며 "되풀이되는 주택시장의 불안에 대해 정부·여당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전방위적이며 전례 없는 수준의 대책을 마련했고, 국회 입법까지 모두 마쳤다. 이제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의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불로소득 환수와 대출 규제 강화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주택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과 함께 세입자 보호대책까지 포함해 4대 방향의 정책 패키지를 마련했다"며 "이와 같은 종합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주택을 시장에만 맡겨두지 않고 세제를 강화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전세계의 일반적 현상"이라면서 "정부는 변화된 정책을 상세히 알려 국민들께 이해를 구하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중저가 1주택 보유자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세금을 경감하는 대책도 검토하겠다"며 "공공임대주택을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 임대주택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포함해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확장하고, 교통 문제 등 필요한 후속 대책을 빠르게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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