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대표적인 채소류인 양파와 마늘이 의무자조금 품목에 포함되면서 앞으로 가격 폭락과 폭등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양파·마늘 주산지 농협, 생산자단체 대표 등과의 합의를 거쳐 의무자조금 설치 절차를 진행해 지난 23∼24일 진행된 의무자조금 설치 찬반 투표에서 양파·마늘 자조금 단체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24일 양파·마늘 의무자조금이 공식 출범하게 됐다고 26일 밝혔다.

　의무자조금은 농산업자가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자금을 재원으로 설치한 자조금이다. 양파와 마늘 외 의무자조금 품목으로는 인삼, 친환경, 백합, 키위, 배, 파프리카, 사과, 감귤, 콩나물, 참외, 절화, 포도 등 12개가 있다.

　양파·마늘 의무자조금 단체는 다음 달 창립 대의원회를 개최해 의장 등 임원과의무자조금관리위원을 선출하고 사무국을 구성하는 등 조직을 정비할 계획이다. 또 오는 9월 국내 최초로 농수산자조금법에 따른 생산·유통 자율 조절 조치를 시행하기로 하고, 이에 앞서 경작 신고 등 자율 수급 조절 계획을 수립하고 농업인·전문가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의무거출금 산정기준과 금액 등은 앞으로 개최될 대의원회 논의를 거쳐 확정하며, 미납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각종 지원에서 배제하는 등 무임승차를 방지할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의무자조금 단체는 경작·출하 신고, 시장 출하 규격 설정과 같은 생산·유통 자율조절 조치를 할 수 있고, 해당 품목의 농업인은 이를 따라야 한다.

　의무자조금이 설립되면 농식품부와 사업비 매칭을 통해 양파·마늘소비 화대와 공급관리, 거래 교섭력 및 경쟁력 제고 등 농업인이 선제적으로 농산물 가격의 폭락과 폭등 방지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의무자조금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양파 ·마늘 농업인의 참여가 절실하다. 설립 요건은 단체가 가입한 농업인 수가 가입대상 전체의 과반수 혹은 재배면적 등 생산규모가 전국의 50%를 초과해야 한다.

　제주도는 그동안 지역 농협과 연계해 지역 설명회와 신문, 방송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추진해 왔으나 의무자조금 가입이 저조한 실정이다.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관계자는 "앞으로 의무자조금 단체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정부가 힘을 합쳐 수급 안정을 위해 노력하면 양파·마늘 산업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