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감염병 위기 극복과 지역·공공의료 체계 강화를 위해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지역 의사제 시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23일 국회에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민주당 정책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지역 간 의사인력 불균형 해소, 특수 전문분야 및 의과학자 인력 양성을 위해 2022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400명 확대, 10년간 4000명을 추가로 양성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의대정원은 3058명으로 2022학년도부터 400명씩 매해 증원해 향후 10년 동안 4000명을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증원 세부 분야는 ▶지역 내 중증·필수 의료분야에 종사할 지역의사(300명) ▶ 역학조사관, 중증 외상 등 특수 전문분야(50명) ▶ 바이오메디컬 분야 견인을 위한 의과학 분야(50명)이다.

특히, 당정은 지역 내 의사 인력 부족 및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의사제'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2022학년부터 새로운 의과대학 입학전형인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도입해 입학한 학생은 장학금을 지급받고, 면허 취득 후에는 대학 소재 지역(시·도)내 중증·필수 의료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하도록 했다.

지역의사는 의대 교육과정에 공공의료 소양 강화와 지역 특화 교육·실습 등을 추가해 지역보건의료전문가로 양성되며, 지역 내 필수의료서비스제공에 적합한 전문과목을 선택하게 된다.

지역의사제의 원할한 시행을 위해 '지역의사 선발전형', '장학금 지급', '의무복무 규정'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관련법 제·개정도 즉시 추진할 계획이다.

늘어나는 정원을 추가로 배정받을 의과 대학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정원배정 심사절차에 따라 선정한다.

지역의사 분야(300명)는 의사 수 부족 지역 및 소규모 대학에 우선적으로 정원이 배정된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번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추진은 지난 총선과정에게 이미 국민들께 약속드렸던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고자 하는 여당과 정부의 의지를 보여드린 것"이라며 "우수한 공공의료인력 확충을 통해 지역의료체계 확립과 감염병 등 공중보건위기 대응 역량을 대폭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