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해결 방안은 북한 고립'

'북핵 해결 방안은 북한 고립'
  • 입력 : 2002. 12.30(월)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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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빅터 차 미국 조지 워싱턴대 외교대학원 교수는 북한 핵문제에 대처하는 유일한 방안은 북한을 고립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차 교수는 29일자 뉴욕 타임스 기고문을 통해 북한이 국제 조약을 이미 어긴 상황에서 포용정책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북한에 대한 전방위 외교.경제 압박을 의미하는 `맞춤형 봉쇄전략'을 미국 정부가 추진중이라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발표된 이 기고문에서 차 교수는 일부 포용정책 옹호론자들이 주장하는대로 북미 기본합의를 대체할 포괄적 비확산 협정이 체결된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이를 준수하리라는 보장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차 교수는 "고립과 봉쇄" 전략이 북한의 강한 반발을 불러 일으켜 위기를 악화시킬 가능성에 대해 "현재의 북한은 94년 당시와는 매우 달라져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94년 이후 북한은 유럽연합(EU)과 외교관계를 수립했고 한국과는 경제적 유대가강화됐을 뿐만 아니라 일본과는 수교협상 타결에 따라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국제사회로부터 식량지원도 받게 됐다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다시 말해 북한은 94년에 비해 이번에는 훨씬 더 잃을 것이 많다는 것이다.

차 교수는 "달라진 시대는 다른 사고방식을 필요로 한다"면서 "94년에는 포용정책이 전쟁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었으나 지금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유일한 `온건책'은 고립"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차 교수는 한국에서 일고 있는 반미 분위기에도 언급, 미국이 북한을 더욱 포용하는 정책을 편다면 한국내 반미 감정 해소와 한미 동맹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주장이 있으나 이는 "근시안적 견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의 벼랑끝 전술이 계속된다면 전쟁위기는 미국의 모호한 태도가 아니라 북한의 호전성에서 초래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한국인들이 깨달아야 한다"면서 "위기상황은 동맹국들을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합시키는 것이며 한국인들이 이를깨닫지 못한다면 동맹관계는 유지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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