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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부진 제주국립공원 확대 논의 재개 촉각
연기됐던 환경부 공청회 오는 9~10월 개최 전망
도 사회협약위 갈등관리 권고안 제출도 초읽기
오은지 기자 ejoh@ihalla.com
입력 : 2020. 07.07. 17: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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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 중단된 제주 국립공원 확대 지정 논의에 재시동이 걸릴 모양새다. 그동안 불거진 갈등이 봉합돼 지지부진했던 논의가 올해 안 매듭지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7일 제주특별자치도와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일부 주민들의 반발로 연기됐던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가 오는 9~10월쯤 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서 당초 올 상반기 개최를 목표로 추진됐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성사되지 못했다.

 여전히 코로나19 변수는 있지만 도는 '더이상 늦출 수 없지 않겠냐'는 입장이다. 올 하반기 공청회를 거쳐 올해 안 지정·고시까지 '연내 매듭'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 환경부안이 그대로 적용될 수도, 축소 조정 될 가능성도 있다.

 '제주 국립공원 확대 지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 공약으로 지난 2017년 제주도가 환경부에 확대 지정을 건의하면서 본격 추진됐다. 공원 구역은 기존 한라산국립공원(153㎢)에 중산간, 곶자왈, 오름, 해양 등의 환경자산을 포함해 현재의 약 4배 가량 확대된 총 610㎢ 규모로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임·어업인들이 생산활동 제약 및 규제강화 우려와 사유지 소유자들이 재산권 침해 우려 등으로 반발하면서 공청회 등 각종 행정 절차 진행이 잠정 중단된 상태다. 이후 도는 국립공원 확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추자·우도 주민, 임업인 등 이해당사자 대상 간담회 등 소통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이와함께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의 국립공원 확대 지정에 따른 갈등관리 권고안 도출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도에 따르면 이달 중 개최를 목표하고 있는 전체회의에서 권고안이 확정될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도민토론회 이후 코로나19 여파로 회의를 열지 못하면서 권고안 도출이 늦춰졌지만 지난달 말 회의가 재개되면서 사회협약위가 재가동됐다.

 도는 향후 추진될 주민공청회 후 사회협약위의 권고안 등을 반영해 도의 공식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 국립공원 확대 지정은 주민 공청회가 끝나면 도지사 의견 청취와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후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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