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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제주 제2공항 갈등해소를 위한 1차 공개토론회
공항 수요·환경 수용력 등 입장차 ‘뚜렷’
이태윤 기자 lty9456@ihalla.com
입력 : 2020. 07.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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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 “현 공항 개선만으론 한계”
반 “외부요인 모니터링 필요”
주민투표 실시 주장했지만
국토부 "국민안전 결정 한계"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 갈등 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공개토론회가 개최된 가운데 찬·반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서로 입장차만 확인했다.

제주도의회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와 제주특별자치도는 2일 제주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제2공항 쟁점해소 1차 공개 연속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공항 인프라의 필요성(공항 수요, 환경 수용력, 환경, 주민 수용성)'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찬성측과 반대측은 주제발표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고 대립각을 세웠다.

▶공항 수요 예측=찬성 측은 제주 입도 관광수요와 현 제주공항 시설 용량 한계의 문제 등을 설명하며 제2공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찬성 측은 "수요예측은 사전타당성 조사, 예비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등 매 사업단계별로 목적에 맞게 전문연구기관이 수행했다"며 "제2공항 관련 모든 수요조사 결과에서 최소 4000만명 이상이 예측됐으며 가장 최근의 전망 등을 예측한 장래수요는 4108만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4000만명 이상 항공수요 처리를 위해서는 현 공항개선만으로는 불가하고 제2공항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반대 측은 국토부의 수요예측은 외부 요인에 대한 변화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대 측은 "항공 산업은 환율, 유가, 전염병, 국제정세 등 외부적 변수 요인에 취약한 것이 기본적 특성으로 코로나19로 인해 항공·여행·관광의 트렌드 변화로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단순한 수치예측 결과에 근거한 대형투자가 아니라 변화되는 외부 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체계적인 항공 수요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45년 이후에도 국내선 항공수요가 계속 증가해 2055년 4109만에 이른다는 기본계획의 수요예측은 2030년 이후 인구감소 등의 변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과잉예측일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환경 수용력=반대 측은 제주도의 환경 수용력이 이미 한계에 봉착했다고 주장했다.

반대 측은 "제주 지하수의 지속가능 이용량 초과 및 고갈로 인한 주민 피해는 앞으로 가속화될 것이며 관광객의 증가와 인구 증가로 인한 부동산 가격 폭등, 범죄율 증가, 교통 체증 등 사회적 병폐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며 "제2공항은 과잉관광과 난개발을 가속화시키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의 환경적·사회적 수용력과 지속가능성에 대해 과학적인 조사·연구와 제주가 추구해야 할 가치와 방향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찬성 측은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수용력 제고와 상생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역설했다. 찬성 측은 "정부는 상·하수도 폐기물 등 환경수용력 제고를 위해 제주도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도시문제가 없도록 2055년까지 인프라를 대폭 확충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도시재생, 스마트시티 등 도시문제 솔루션을 통해 교통·방재·방범·물관리 등 주민 정주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민 수용성=제2공항 건설 추진과정에서 반대 측은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지만 제2공항을 추진하는 국토부에서는 국민 안전은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밝혔다.

반대 측은 "최근 제2공항과 관련된 여론조사에서 도민공론화를 통해 제2공항 추진 여부를 결정하자는 비율이 70~80%에 이르고 있다"며 주민투표 실시를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태병 국토교통부 공항행정책관은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절차를 맞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국민 안전은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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