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경기침체에 지방세 수입 고전

코로나·경기침체에 지방세 수입 고전
5월 레저세 '0원'… 올해 592억 목표 13% 수준
부동산·건설경기 악화에 지방교부세도 570억↓
  • 입력 : 2020. 06.28(일) 18:11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세 수입은 물론 정부의 지방교부세 감액 등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지방재원 마련에 고전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관광객 감소는 물론 최근 몇 년 새 도내 부동산 시장과 건축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세수 여건이 어렵기 때문이다.

28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5월분 지방세 징수액은 150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369억원보다 132억원(9.6%) 많다. 지난 5월까지의 누계액은 6253억원으로 지난해의 6206억원에 견줘 47억원(0.8%)을 조금 넘은 수준이다.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자체의 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세로 전환한 지방소득세의 징수액이 5월 현재 누계 2107억원으로 지난해의 1114억원보다 크게 늘면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형국이다.

세목별로 보면, 지난해 5월 한달간 레저세는 50억원에 달했지만 올해 5월 징수액은 코로나19로 경마가 중단되면서 '0원'을 기록했다. 올해 징수액 목표는 592억원이나 현재 누계액은 80억원(13.5%)에 머물고 있다. 지난 5월 부동산 취득세도 199억원으로 지난해 262억원에 비해서는 63억원(24.0%) 줄었다. 건설경기가 지속적으로 악화되면서 이에 따른 5월분 취득세 징수액도 지난해 17억보다 3억원 적은 14억원에 머물렀다.

앞서 제주도는 이보다 힘든 4월을 보냈다.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취득세 징수액은 1362억원에 그치면서 지난해 1835억원보다 473억원(25.8%) 적었다. 지방소득세도 774억원으로 334억원(30.1%)가량 감소했다.

여기에 하반기 정부의 지원도 크게 축소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달 초 사상 35조3000억원 규모의 제3차 추경예산안을 편성했으나 지방교부세를 크게 감액했다. 이에 따른 이번 정부의 추경과 맞물려 제주도에 배분하는 지방교부세는 570억원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올해 지방세 목표액을 전년 대비 1239억원(8.6%) 늘어난 1조5611억원으로 설정해 자주재원 확보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여파로 위기 극복을 위해 긴축 재정에 나서고 있지만 자주재원 확보를 하기에는 세수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1771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