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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100% 수용 목표… 지방채 발행은 부담
[한라포커스/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작]
2025년까지 36개소 민간 토지매입비 8873억 투입
7797억 상환 재원조달·이자부담… 재정압박 우려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입력 : 2020. 06.01. 18: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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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21개소(도시공원 39, 도로 82)에 대한 일몰제 시행이 오는 7월부터 본격 적용되면서 도민사회의 관심이 뜨겁다. 제주특별자치도가 2025년까지 투입하는 총 사업비는 1조4728억원(공원 8873, 도로 5855)이며, 이 가운데 채무상환에 따른 지방채 발행 부담액은 1조2440억원으로 재정 압박이 우려된다. 향후 재원 확보는 물론 개발 및 보전방향이 어떻게 설정될지도 관심사다. 도시공원과 도로 등 2개 분야에 대한 행정당국의 계획 및 현황을 진단한다.

▶'도시공원 일몰 대응' 적절한가=제주도는 도시공원에 대한 본격적인 장기미집행 해소를 위해 2018년 실효 대응 종합계획을 세우며 특별회계가 아닌 지방채 발행으로 재원 확보를 통해 연차별로 보상할 계획을 수립했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도시공원에 대한 100% 토지 매입은 타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사례로 알려졌다.

1일 도에 따르면 도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39개소이며 이 가운데 오는 7월부터 일몰제가 적용되는 공원은 30개소에 이른다. 이후 2021년 7개소, 2022년 2개소 등이다.

도는 이들 도시공원 중 36개소에 대해 우선대상사업으로 정하고 지난해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7년간 8873억원을 투입한다.

도는 지난해 제주시 용담공원, 사라봉공원, 남조봉공원, 동복공원을 비롯해 서귀포 삼매봉공원, 월라봉공원, 강창학공원 등 7개소에 대해 토지 매입을 실시했다. 올해 대상 공원은 지난해 7개소에 제주시 함덕공원과 서귀포시 엉또공원, 태평공원 등이 추가되며 20개소에 달한다.

▶막대한 재원부담·재정압박 우려=도내 도시공원은 근린공원 24개소, 어린이공원 11개소, 체육공원 2개소, 문화공원 1개소, 수변공원 1개소 등이다. 이에 대한 규모는 679만㎡이며 이 가운데 사유지 면적은 446만㎡(65.7%)다. 토지보상비 8873억원(지방채 7797, 일반회계 1076)에 이어 특별회계 39억원과 공원조성 공사비 2093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전망이다. 전체 사업비는 1조1005억원 규모다.

도는 지난해 771억원(지방채 690, 일반재원 81)에 이어 올해 1449억원(지방채 1435, 일반회계 14)을 투자한다. 현재 집행률은 66.7%를 보이고 있다. 또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1331억원씩, 그리고 2025년 1329억원을 각각 투입해 연차별 토지매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문제는 재원 조달에 있다. 주민재산권 보장 등을 위한 지방채 발행은 앞으로 채무상환으로 이어지면서 재원 조달 및 재정 압박은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도 관계자는 "도시공원 일몰을 앞둬 토지 매입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고 있으며, 재원 및 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를 위해 지방채 발행뿐만 아니라 민간특례사업(공원 70% 이상 조성 전제)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며 "2025년 매입이 완료되면 도민 1인당 공원면적은 현재 4.4㎡(법적기준 6㎡)에서 12.8㎡로 확대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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