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본문으로 바로가기

실시간뉴스

뉴스
정치/행정
제주 두번째 민간보조금 일괄 삭감 '무리수'
도, 2월 일괄 10% 이어 이달 10~30% 감축조정
의회 "재정위기 도민 전가… 의결권 침해" 반발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입력 : 2020. 05.20. 17:35:59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 구글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2월 올해 민간보조금사업에 대해 일괄 10% 삭감한데 이어 5월에 2차로 사업에 따라 10~30%가량을 추가로 삭감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코로나19 사태로 가뜩이나 힘든 민간단체에 어려움을 전가하고 있다. 게다가 제주도의회가 예산 심의를 마치고 도가 동의한 사안에 대해 집행부 차원에서 보조금 삭감 등 재조정하는 행위는 도의회의 고유 권한인 의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도에 따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포함한 올해 민간보조금 규모는 민간경상사업,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민간행사사업,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사회복지사업, 민간자본사업 등 6개 분야 3729건·8971억원이다. 세부적으로는 국비 587건·5483억원, 지자체 3142건·3488억원이 투입된다. 도 자체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은 1350건·944억원, 민간행사사업 보조금은 513건·239억원 규모다.

문제는 코로나19 사태로 경기침체와 소비부진으로 지역경기가 마비인 상태에서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두차례에 걸쳐 삭감하며 되레 행정당국이 경제적 위기감을 조장하고 재정위기 상황을 도민에게 전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도는 최근 보조금 사업을 하는 도내 민간단체에 '2020년도 예산 지출구조조정 추진 계획 알림'의 공문을 통해 세수 감소 등으로 대폭적인 재정 적자 및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추가 재원 마련의 필요하다며 예산을 원점에서 검토, 분야별로 민간전문가 등을 초빙·구성한 TF를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이를 오는 7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모든 보조사업을 포함해 필요성·긴급성·효과성·효율성 등 사업평가 체크리스크를 통해 최종적으로 TF에서 사업별로 전액(일부) 삭감을 논의 중"이라며 "지난 2월 10% 절감한데 이어 사업별로 10~30% 추가 삭감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홍명환 의원(이도2동갑, 더불어민주당)은 "행정 내부의 경상경비 절감이야 칭찬할 만한 일이지만 도민에게 지원하는 민간경상사업보조와 민간행사보조금을 일괄 10% 삭감하는 것은 모순이자, 의회 의결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말로는 '절감'이라지만 집행부의 독단적 '삭감'이고, 특히 주민에게 지급할 예산을 도의회 동의없이 삭감하는 것은 법률을 위배해 빼앗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민간보조금 삭감액은 80억원가량이며 특히 그 비율도 평균적 절감률 3.14%보다 2배 이상 높은 6.8~7.53%에 이른다"며 "올해 상당부분 집행을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기차 구입 보조금 2203억원과 도로공사 738억원 등에서 세출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확보가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치/행정 주요기사
경기 군포시 코로나19 확진자 확진 전 제주 여… 미국 방문했던 30대 여성 제주15번째 확진
차기 제주의료원장 공모에 3명 지원 제주도 집합금지명령에 카드대회 결국 취소
제주에너지공사 태양광 RPS 고정가격 계약자로 … 문성혁 해수부 장관 "제주외항 사업 조속 추진"
원 지사 "클린 그린 빅뱅, 청정 제주로 거듭나… "농기계 부담없이 장기 임대 하세요"
투자유치로 제주산 우유 처리난 해소되나 제2공항 연속 토론회 개최… 올해 갈등 해소되…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 구글

의견 작성 0 / 1000자

댓글쓰기
  •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