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한국 농정 방향은?

코로나-19 이후 한국 농정 방향은?
19일 국회서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1차산업TF 토론회
  • 입력 : 2020. 05.19(화) 22:24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코로나19 글로벌 팬데믹 상황에서 한국농업에 발생하는 문제는 무엇이고, 향후 어떻게 대비해야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19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1차산업TF (단장 오영훈 의원)는 '코로나19 이후 한국 농정, 어떻게 해야 하나?'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상황이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국가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만들어진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 위원회 1차산업TF팀의 발족을 겸해 1차 산업분야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책에 대한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TF 단장을 맡고 있는 오영훈 의원은 인사말에서 "농업은 경기변동에 단기적으로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산업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며 "따라서 국가적 위험이 심화되었을 때, 대책을 펼쳐서는 그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 발생 가능한 위험을 다각도로 예측하 고, 가능한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코로나19 글로벌 팬데믹 이후, 한국의 농산업 구조전환 논의'에 대한 주제발표에 나선 유영봉 제주대학교 교수(전 한국농업경제학회장)는 코로나 위기는 향후 농산물 소비 패턴의 변화를 예고한다고 분석했다.

유 교수는 "식품의 온라인 판매 거래액 추이를 보면, 식품전체에서 2월과 3월에 전년대비 177%, 166%의 상승을 보이고, 농축수산물 종합몰은 208%, 196%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유통채널의 변화를 의미하고, 농산물 생산자 입장에서는 코로나 위기 이후 어떠한 형태의 판매망에 연결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외국인 농업노동자의 국제적 이동제한의 파급 효과에 대해서도 주목했다.

유 교수는 "농업노동력으로 취업하는 비전문취업 (E-9) 비자의 경우, 2월과 3월에 전년 대비 83.1%, 39.9%로 축소됐다. 이는 코로나 위기가 노동이동의 제한으로 나타나고 결국 한국의 농업노동력 입국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며 "한국농업이 외국인 노동력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코로나 위기와 같은 위험이 장기화 될 경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제언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3646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