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기차충전서비스 특구 정부 평가 내년에

제주 전기차충전서비스 특구 정부 평가 내년에
정부 14개 규제특구 평가키로
미흡시 지정해제도 검토
  • 입력 : 2020. 05.18(월) 22:40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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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가 내년에 정부 평가를 받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 선정된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평가를 통해 성과가 미흡한 특구는 재정지원사업비 삭감이나 지정해제 등 강도높은 사후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그린뉴딜 정책과 관련된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전폭 지원 방침을 밝혀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도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8일 브리핑에서 "내년에 1, 2차 특구를 포함한 14개 특구에 대한 운영성과가 평가될 예정"이라며 "특구의 정책목표, 특구 내의 창업 이전 기업 투자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파급 효과에 주안점을 두고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지난해 말 2차 규제자유특구 선정을 통해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박 장관은 "특구는 지정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2년의 짧은 실증기간 내에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특구 옴부즈맨을 통한 현장점검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진행할 것"이라며 "점검 결과 성과가 미흡한 특구는 재정지원 사업비 삭감이나 지정해제 등의 방안도 검토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취임 3주년 연설에서 밝힌 그린뉴딜 정책과 관련된 규제자유특구에 대해 전폭 지원에 나설 방침"이라며 "그린뉴딜과 관련된 전남의 e-모빌리티, 경북의 배터리 리사이클링, 울산의 수소모빌리티, 제주의 전기차 충전, 전북의 LNG 사용 차, 전남의 직류중전압송전(MVDC), 부산의 LPG 선박개조, 강원·충남의 수소산업 규제특구에 대해서는 규제자유특구 펀드를 통해 전폭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3차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관련해서는 "올해도 11개의 지역에서 17개 특구사업 신청이 들어와 있다"며 "1월부터 전문가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고, 사업 보완 후에 지자체와 함께 이 규제를 어떻게 하면 풀 수 있는가에 대한 부처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발표는 6월 중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고배를 마신 '제주 맞춤형 화장품 규제자유특구' 지정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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