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위기에 놓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재정투입이 필요함에도 제주도정이 사실상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도민들의 긴급 생계지원을 위해 제주도가 편성한 이번 이른바 '코로나19 추경'에 충분히 예측되는 불용예산 등으로 제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사업예산 편성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태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14일 제382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해 제주의 올해 1·4분기 서비스업 생산과 소매판매액은 전년동기 대비 각각 10.3%, 14.8% 감소했다"면서 "제주 지역경제에 인공호흡기를 달아줄 제주도정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고 비난했다.

　김 의장은 "이미 올해 1/4이 지난 시점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된 각종 토론회, 축제 등의 개최 경비, 불용된 공공근로 인건비, 사업규모 축소에 따른 불용예산 등이 충분히 예측되는 상황에서 제주의 경제를 살리기를 위한 사업예산 편성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면서 "숫자로만 읽히는 마이너스 10.3%, 마이너스 14.8%가 사실 피부로 와 닿지 않을 수 있지만 실제 영세 자영업자에게 평균 15% 이상의 매출 감소는 사실상 폐업까지 고려해야 하는 수준의 타격이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정책은 타이밍이다. 도민들이 필요한 때, 필요한 정책이 마련되고, 실행되는 것은 제주도정의 최우선 책임이자 의무임을 잊지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방역과 일상'의 공존을 위한 제주도정의 정책적 고민과 노력도 당부했다.

　김 의장은 "관광객들에게 제주에 오지 말라는 호소는제주도민의 신체적 생존을 위한 필수적 조치이기는 하나 경제적 생존을 고민하는 제주도민에게는 모진 조치이기도 하다"면서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기반산업이 관광산업인 제주로서는 이러한 양면적인 영향을 깊이 인식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의 민생경제의 주역인 영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근로자,그리고 플랫폼 노동자 등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라면서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는 관광시스템, 일하는 모두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위해 제주도정의 노력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제382회 임시회 일정에 돌입한 제주도의회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편성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처리한다.

　오는 21일까지 8일간 제주도가 제출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해 중산간구역과 고산-무릉지역 신규 지정 등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을 확대하는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변경 동의안', 사계리 경관보전지역(경관1등급→경관2등급) 변경 요청 청원과 원도심(일도이동) 신산머루 지역 한전지중화 사업 조속 시행 요청 청원 등의 안건이 상정돼 심의될 예정이다.

또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주도로부터 보완된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안'에 대한 현안보고도 받는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일정에는 제주관광공사 면세점철수 관련 현안보고도 예정돼있다.

제주도가 코로나19 긴급 생계지원을 위해 편성한 추경예산안 규모는 본예산보다 2309억원이 증가한 총 6조538억원이다.

세입재원은 국고보조금 1575억원과 도비(재정안정화기금) 734억원을 합한 규모며, 세출예산은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 1841억원(도비 266억 매칭)과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468억원(도비 100%)으로 편성됐다.

제주도교육청은 도내 만 7세 이상 초·중·고 학생 1인에게 30만원씩 지원하는 '제주교육희망지원금'을 위해 본예산 1조2061억원보다 265억원 늘어난 1조2326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