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액 증가... 제주도, 징수율 올리기 총력

지방세 체납액 증가... 제주도, 징수율 올리기 총력
'징수율 1% 올리기' 특별대책 추진... 지방세 조기 확보
도·행정시·읍면동 간 역할 분담위한 실무협의회 개최
  • 입력 : 2020. 05.12(화) 11:07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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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거래 감소 등 세수여건 악화로 최근 지방세 체납액이 증가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징수율 올리기에 집중한다.

 제주도는 최근 납기내 징수율이 감소하고 체납액이 증가하면서 올해 납기내 징수율 1% 이상 올리기를 세정운영 특별대책으로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3년 간 납기내 징수율은 2017년 87.2%에서 2018년 86.1%, 2019년 84.3%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방세 체납액은 2017년 481억원 2018년 594억, 2019년 735억으로 증가했다.

 관련해 도는 지난 8일 도청 1청사 별관 2층 환경마루에서 지방세 납기내 징수율 1% 이상 향상을 통한 지방세수 확충 강화를 위해 도·행정시·읍면동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납기내 징수율 향상이 지방세 조기 확보 및 체납액 감소로 이어짐에 따라 도·행정시·읍면동간 역할·책임 분담으로 징수율 제고를 통해 지방세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방안이 논의됐다.

 또 정기분 세목별 납기내 징수율 증감 원인 분석, 진단을 통해 개선 필요 및 중점 추진사항을 도출하고, 납기내 징수율 향상을 위한 특별대책을 발굴, 운영하기로 했다.

 도는 납기내 징수율 1% 이상 올리기 위한 특별대책으로 ▷부과징수계획 수립시 전년도 납기내 징수율 분석, 행정시 및 읍면동별 징수율 목표 설정, 특별관리 ▷사실상 멸실차량 조사, 일제정리 통한 자동차세 비과세 처리 등 부과자료 관리 철저로 미납액 원천 차단 ▷고지서 반송처리 전담반 운영, 도·행정시·읍면동 역할 분담을 통한 징수독려반 편성, 책임징수제 운영 ▷종이 없는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활성화, 스마트폰 대중화에 따른 모바일 고지서 송달·납부 확대 추진 ▷외국인 등 납세자 맞춤 안내문 제작 및 정기분 부과 안내 문자 2회 발송 등을 추진한다.

 한편 도는 올해 코로나19 등 어려운 세수 여건 속에서도 지방세 목표액을 전년대비 1238억원(8.6%) 증가한 1조5611억원으로 설정,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방소비세율 6% 인상에 따른 지방소비세 증가, 리스·렌트차량 추가 등록 유치 등 통한 도민 세부담 없는 지방세 2000억원 이상 확충, 장기간 감면 축소, 대규모 개발사업장 감면율 하향 조정 등 지방세입 확충에 나서고 있다.

 도 관계자는 "올해는 납기내 징수율 1% 이상 올리기를 세정운영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지방세입 조기 확보와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며 "도·행정시·읍면동 세무 업무 담당자 전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ㅎ 징수율 향상을 통한 세입 확충과 체납액 최소화로 자주재원 지방세입 확보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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