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예술복지 조례 제정
부산시는 이듬해 실태조사
2017년 예술인센터 첫 개소
제주는 창작융자 지원 사업
한해 4000만원 배정에 그쳐

코로나19 시국속에서 안전망이 위협받는 이들 중 하나가 예술인이다. 창작 활동으로 거두는 월 수입을 셈하는 일이 민망할 정도였는데 감염병 시국으로 더 힘들어졌다.

제주에서는 이미 2014년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가 생겼다. '제주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지만 강제 사항이 아니어서 우선 순위에 밀리는 모양새다.

▶감염병 사태 예술인복지 강화 움직임=전국 광역문화재단은 코로나 정국에서 예술인 복지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예술인복지지원센터 구축 움직임이 대표적이다.

국내 지자체 중에서 처음 예술인복지지원센터를 세운 곳은 부산시다. 부산시는 2017년 2월 부산문화재단에 운영을 맡긴 예술인복지지원센터를 개소했다. 제주도와 같은 시기인 2014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부산시는 이듬해 부산예술인 실태조사를 벌이고 부산예술인복지증진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토대로 2년 뒤 예술인복지지원센터의 문을 열었다. 이곳에서는 올해 지역 유휴공간을 발굴·확보하는 반딧불이 사업, 예술인 일자리 파견 지원 사업, 부산 예술인 아카이빙 사업, 예술인 컨설팅 매칭, 성희롱·성폭력 예방센터 운영, 예술인 역량 개발 등을 위한 퍼실리테이터 운영 등을 계획했다.

코로나 사태는 다른 지자체의 예술인복지지원센터 설립도 재촉하고 있다. 대구문화재단은 올해 조직개편을 통해 예술인지원센터 개설에 나섰다. 전남문화관광재단은 지난 4월 전남예술인복지지원센터 구축 계획을 내놓았다. 대전문화재단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 예술인 복지 향상과 권리 보장을 취지로 예술인복지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예술활동증명' 증가 한편에 잠자는 조례=제주도는 예술인 복지 사업으로 제주문화예술재단을 통해 문화예술 창작융자 지원과 예술경영 컨설팅을 벌여왔다. 다른 지자체보다 앞선 창작융자 지원은 창작공간 시설 신축·개보수 등이 가능한 시설 자금이나 창작공간 매입비 등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예술인은 원금만 상환하고 제주도가 이자 전액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2017년 9월 이래 지금까지 34건을 지원했다. 예술경영 컨설팅은 법률, 회계, 홍보, 예술 지원 4개 분야에 걸쳐 시행된다.

지난해 이들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6500만원(추경 포함)에 그쳤다. 올해는 본예산 4000만원이 전부다. 조례 상 명시된 문화예술인복지증진계획은 2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했지만 2019년에 이미 해를 넘겼다.

현재 제주에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지원 사업의 필수 자격조건인 '예술활동증명'을 취득한 예술인은 609명에 이른다. 2017년 306명, 2018년 413명, 2019년 547명 등 매년 큰폭으로 늘고 있다. 예술을 업으로 하는 이들이 증가하는 만큼 이들을 위한 촘촘한 복지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관련 조례에는 예술인 권익보호피해상담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예술인복지센터 등 명칭 변경을 포함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논의가 요구된다. 11일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을 적용받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주에 맞는 예술인 복지 정책 발굴이 필요한 시기다.